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인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친박계+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의 반대 18표, 친이계의 찬성 12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나머지 3개 부수 법안도 모두 부결됐다. "세종시 수정 법률안은 상임위 표결에 붙인다"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토해양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이같은 결론을 냈다.
송광호 위원장은 법안 부결 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친이계 의원들은 이와 별도로 본회의에 부의해 재투표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결과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심판이 아니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사실상 민심에 '불복'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87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이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본회의에 재부의 할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친박 "원안+α" 입장 고수…친이 "세종시 블랙홀" 벤치마킹?
대체회의에서 한나라당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해 일부 강성 친이계 의원들은 "원안 추진시 인센티브는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읊으며 '대국민 협박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과정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주장했던 "세종시 블랙홀" 논리를 친이계 의원이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을 연출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격인 유정복 의원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원안에는 수정안의 (인센티브) 내용이 다 들어있다"며 "원형지 공급, 세제 특혜 등이 다 들어 있는데, (수정안) 법이 통과 안되서 (인센티브를) 못 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협박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친박계 이학재 의원은 "앞으로 원안 추진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만들면 된다"며 "지금 이것(세종시 수정) 안 되면 인센티브가 없어서 세종시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형식으로 들리고 협박처럼 들린다는 원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알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친이계 정진섭 의원은 "인센티브를 (세종시 원안 추진시에도) 다 준다는 것은 다른 지역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며 친박계 의원들이 세종시 수정안 반대에 사용했던 '세종시 블랙홀' 논리를 그대로 차용해 눈길을 끌었다.
나아가 친이계 의원들은 상임위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 부의를 공언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장광근, 전여옥, 장제원, 정진섭 의원 등은 "세종시 수정안 추진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부결되더라도) 본회의에 부의해 의원들의 의견을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여옥 의원은 "정치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강도 없는 곳에 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사람인데, 그러나 더더욱 나쁜 것은 당선된 후에 거기에 진짜 다리를 놓는 것"이라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해야 한다. 나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섭 의원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면 (본회의에서) 역사적 기록에 남겨야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법이 부결된다면 저는 수도권 의원(경기도 광주)의 한사람으로써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된) 중이온 가속기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시작하겠다"고 '지역구 챙기기'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민주당 김진애, 유선호 등 야당 의원들은 "오늘 상임위에서 부결되면 끝난 것이다.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등, 국민을 분열시키는 어떤 책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野 3당, '세종시 수정 추진' 던진 MB 비난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원안 추진은 당연한 일이고, 당장 9부2처2청 고시 변경부터 하라"며 "대통령의 생각도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협박을 일삼는 대통령 잘못 모신 청와대 수석, 총리,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련 부처장관은 모두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은 정부 부처 이전의 계란에서 노른자가 빠져버린 안"이라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수정안을 보면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게 포함됐는데,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 양극화 정부, 그리고 수도권 대통령이다"며 수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은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을 지적한 후 "국가발전을 위해 손잡고 매진하는 것은 원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것"일구이언은...(一口二言 二父之子) 그 다음 것은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찬성 최구식, 김기현, 박순자, 백성운, 이한성, 장광근, 장윤석, 장제원, 전여옥, 정진섭, 허천(이상 한나라당 친이계), 이인제(무소속) 의원 등 12명. 반대 안홍준, 유정복, 조원진, 현기환, 정희수, 이학재(이상 한나라당 친박계), 최규성, 강기정, 김재윤, 김진애, 김희철, 박기춘, 백재현, 유선호, 최철국(이상 민주당) 권선택, 변웅전(이상 자유선진당) 강기갑(이상 민주노동당) 의원 등 18명. 기권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한나라당 친박계) |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