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됐던 대로 이번 1차 협상에서 미국정부는 여러 가지 요구를 공세적으로 해 온 반면, 한국정부는 미국 측의 요구를 다수 받아들였지만 우리 나름의 요구를 미국 측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데는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협상단(협상대표 김종훈)은 미국의 금융회사가 한국에 상주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두지 않고도 한국 국내에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팔거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고, 한국이 배기량에 따라 매기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부과금 제도를 미국이 요구한 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미국정부의 협상단(협상대표 웬디 커틀러)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 다른 한국산 제품과 마찬가지로 FTA의 저율관세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한국 협상단의 요구를 일축했고,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 적용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 내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김종훈 협상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끼워졌다"고 자평함으로써, 한국정부가 이번 한미 FTA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을 미국 측의 요구에 가까운 쪽에 맞춰놓고 협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맞춰 민주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국내 노동자·농민·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결성한 '한미 FTA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 원정 투쟁단'(단장 오종렬)은 단원 40여 명이 미국 워싱턴으로 건너가 시위, 집회, 삼보일배 행진, 성명서 발표, 항의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미 FTA에 대한 국내 반대여론을 미국사회에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이어 2차 본협상은 오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5일 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이번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FTA 1차 본협상 및 원정투쟁단의 현지 활동을 취재, 보도하기 위해 노주희, 김경락 두 기자를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다. 두 기자가 그동안 워싱턴 현지에서 보내와 <프레시안>에 게재된 기사들을 아래와 같이 시간의 역순으로 재수록한다. <편집자>
| 외교통상부, 한미 FTA 위해 '언론통제'까지 - 취재 가이드에게 '대사관 출두' '사전·사후 보고' 요구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11 예상 넘어선 원정투쟁의 성과와 그 이유 - [기자의 눈] 反한미FTA 원정시위와 미국사회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11 '괄호 처리', 한미 FTA에 '양날의 칼' 될 듯 - 김종훈 대표, 협상결과 브리핑…13개 분과 협정문 통합 / 워싱턴=김경락 노주희 기자, 2006-06-10 한미 FTA 1차협상 종료…미국측 '만족' 분위기 - 커틀러 "다른 FTA 1차협상보다 훨씬 많은 일 해냈다"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10 미국 농민들도 '한미 FTA 반대'에 합류 - 세계적인 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도 동참하기로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10 사진 촬영하는 기자에게 "초상권" 운운 - 원정투쟁단, 협상단 숙소 앞 '항의시위'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10 한미 FTA 협상, '섬유 원산지' 쟁점 이견 팽팽 - 미국 "반덤핑 상계관세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9 "謹弔 론스타, 카길"…"謹弔 한미 FTA" - 원정투쟁단, 워싱턴 거리에서 전통장례 행진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09 "한미 FTA 못막으면 '부시의 독주' 강화된다" - 원정투쟁단, 미의회에 한미 FTA의 문제점 설명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9 미국의 일부 하원의원들 '한미 FTA 반대' 동참 - 강기갑 의원과 미 하원의원들, 공동 기자회견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08 워싱턴 거리에서 '反한미FTA 삼보일배' - 원정투쟁단, 미의회 앞에서 백악관 근처까지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08 "FTA 체결되면 한국농업 5년 안에 망한다" - '원정투쟁'에 대한 워싱턴 교민들의 반응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8 반전단체 '앤서', 원정투쟁단 적극 지원 - '한미 FTA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모든 회원에 동참 촉구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7 백악관 앞에 울려 퍼진 "평택에 평화를!" - 원정투쟁 사흘째…"FTA도, 미군기지 확장도 불법" / 워싱턴=김경락 노주희 기자, 2006-06-07 한미 노동계, 'FTA 저지' 공동성명 발표 - 양국 4대노조 "한미FTA는 나프타 전철 밟고있다"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07 FTA 협상 첫날 '양국 초안 합치기' 30% 진행 - 김종훈 수석대표 "2차 협상부터는 타결 국면"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6 "우리는 '또 다른 나프타'를 원하지 않는다" - 원정투쟁단, '내셔널 프레스센터' 기자회견 / 워싱턴=노주희 기자, 2006-06-06 "누구의 위임을 받고 협상에 나섰는가?" - 김종훈, 원정투쟁단의 항의에 묵묵부답 / 워싱턴=김경락 기자, 2006-06-06 FTA 원정투쟁단, 백악관 주변에서 거리시위 - 120여명, IMF와 USTR에 대고 '반세계화' 구호 / 워싱턴=김경락 노주희 기자, 2006-06-05 "미국형 FTA와 미국의 군사화는 서로 연관" - 원정투쟁단,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반FTA 토론회 / 워싱턴=김경락 노주희 기자, 2006-06-05 "한국정부가 워싱턴 경찰에 집회불허 요청" - 한미FTA 반대 원정투쟁단, 워싱턴에 도착해 활동 개시 / 워싱턴=김경락 노주희 기자, 2006-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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