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 한미FTA 비판한 전 청와대비서관 반박

"정책결정과정 파악할 라인에 있지 않았다" 주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본부장 김현종)가 30일 노무현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드라이브에 대해 여러 차례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이메일 반박문을 이성호 북미통상과장의 명의로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통상교섭본부가 이런 반박문을 〈프레시안〉에 보내온 것은 지난 27일 정태인 씨가 CBS 라디오 방송과 대담한 내용을 〈프레시안〉이 그 다음날인 28일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 한미 FTA "어불성설"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데 대한 대응이다.

정태인 씨는 CBS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협상 드라이브에 대해 "준비도 없는 졸속"이며 "어불성설"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히 비판하는 동시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지금의 통상라인은 "친미 개방론자"이니 "외교안보적 고려도 하는 신중론자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이메일 반박문에서 "정태인 전 비서관은 한미 FTA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 바 없는 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통해, 그가 정부의 한미 FTA 협상 개시 결정을 졸속이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는 우리 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2003년 8월)'을 처음 확정하면서부터 지난 3년 간 통상교섭본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청와대 유관부처가 심도 있게 검토,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따라서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에 근무했던 정태인 전 비서관은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라인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태인 씨는 CBS 라디오와의 대담에서 "내가 FTA를 담당하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작년 5월까지만 해도 문제는 한일 FTA였고, 내가 (공직을) 그만둔 뒤 9월까지도 한미 FTA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태인 씨는 이어 "(스크린쿼터를 포함해 정부의) 각 부처가 국민을 위해서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던 아주 중요한 제도들이 2005년 10월에서 2006년 1월까지 넉 달만에 모두 (미국의 요구대로) 해결됐다"며 "결국 지난해 9월에 한미 간에 모종의 얘기가 오고 갔고, 미국이 그래? FTA 하고 싶으면 먼저 우리가 요구하는 것부터 풀어봐라, 정말 내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지 보자…. 틀림없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통상교섭본부는 이메일 반박문에서 "한미 FTA 협상은 우리 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한 기회이지만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으로 인해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협상이 될 것인 바,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한미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의 협상 결과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는 한미 FTA 협상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을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