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새만금 보고서, 무슨 '심각한 내용'이기에…"

해수부 '비공개 방침' 정해…환경단체 크게 '반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환경 보전 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환경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 "국론 분열 우려스러워 새만금 관련 보고서 공개 못해"**

해수부는 20일 환경단체가 지난 2월 24일 공개 요청한 '새만금 환경 보전 대책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4차)'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해수부는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단체가 요구한 보고서는 4차년도 보고서로 최종 보고서가 아니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이를 공개할 경우 법원 판결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21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4차년도 보고서를 공개하면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점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현재도 인근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시위 중인데 이 보고서 공개로 상황이 더 격화돼 인명 피해라도 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국론 분열을 우려한다는 것은 4차년도 보고서에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민감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는 "계속 진행 중인 조사·연구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3년, 2004년 보고서는 공개하고선 갑자기 비공개 결정**

하지만 이런 해수부의 비공개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해수부의 처신을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이번 해수부의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해수부는 지난 2차년도(2003년), 3차년도(2004년) 보고서는 모두 공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들 보고서는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었다. 특히 지난 2005년 3월 〈프레시안〉 등을 통해 알려진 3차년도 보고서는 "방조제가 완공돼 해수 유통이 제한될수록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며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다. (〈프레시안〉 2005년 3월 21일자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321155335&s_menu=사회)

'새만금 국민회의'는 "앞서 2차년도, 3차년도 보고서가 공개돼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해수부가 4차년도 보고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런 해수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권력 눈치보기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 있기에 공개 못 하나"**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의 민감함이다. 해수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지난 2차년도, 3차년도 보고서를 염두에 둘 때 이번 보고서에도 새만금 간척사업이 해양 환경에 미친 부정적인 변화 양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연구에 참여한 일부 연구자들은 환경단체 관계자들에게 "이번 4차년도 보고서는 꼭 구해서 보라"고 조언했을 정도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해수부가 우려하는 대로 이 보고서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어렵게 할 정도의 심각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오히려 더욱더 공개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며 "도대체 대법원 판결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세금을 매년 30여억 원이나 사용하여 작성한 보고서라면 당연히 공개되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과연 정부가 이 해수부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매년 국민 세금 30억 원 쏟아 붓고도 국민은 알 권리 없다니…"**

이번에 해수부가 비공개 방침을 밝힌 조사 연구는 해양연구원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710억 원을 들여 새만금 갯벌 생태계, 해수 움직임, 수질 오염 등을 조사·연구하는 방대한 프로젝트다. 해양연구원은 매년 연차별 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해 왔다. 매년 연구에는 평균 약 30억 원이 사용된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국민 세금을 매년 30여억 원이나 사용해 작성한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부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계속 해수부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