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새만금 보고서' 놓고 정부-환경단체 공방

"은폐 없었다"…"해수부 보고서도 공개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의 환경파괴 가능성을 지적한 환경부의 보고서를 청와대와 총리실이 묵살·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정부와 환경단체 사이에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나 환경단체는 "엉터리 해명"이라며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환경부-국무조정실 한 목소리, "보고서 별 내용 아니다…은폐 없었다"**

환경부는 15일 '2004년 6월에 발간된 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묵살·은폐했다'는 환경단체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내고 수습을 꾀했다.

해명자료에서 환경부는 "2003년 3월 삼보일배 등으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현안으로 부각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과 대학 교수 등 13명이 2003년 6월에서 11월까지 4회에 걸친 합동조사를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양수산부가 2002년~2011년의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영향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장기간 세밀하게 연구·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처별 개별 조사는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더구나 환경부의 조사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중 단 4회만 조사한 것이므로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환경부 내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1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환경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묵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조만간 자세한 해명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수긍 못해…이 참에 해수부 조사자료도 공개하라"**

하지만 이런 정부의 해명을 환경단체는 "수긍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다.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온 뒤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관계자가 국무조정실에 모여 논의한 결과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후속 조사도 중단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관계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또"환경부는 보고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청와대와 총리실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경위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만약 총리실이 환경부 조사결과 보고에 대해 은폐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당시 오고간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새만금 국민회의'는 더 나아가 "환경부 조사 결과가 새만금 사업 추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또 이렇게 중요한 환경부의 보고서가 지금까지 비공개로 사장된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이번 기회에 스스로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해양수산부의 장기조사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받아 장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은 2005년 초 완성된 〈새만금 해양환경 보전대책을 위한 조사연구 요약 보고서(3차년도)〉에서 "방조제가 완공돼 해수 유통이 제한될수록 수질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며 시화호보다 더 오염이 심한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다. 하지만 28억5000만 원을 들인 이 연구 역시 새만금 간척사업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프레시안〉 2005년 3월 21일자 참고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0321155335&s_menu=사회)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환경부, 언제까지 국무총리실 눈치만 볼 건가"**

'새만금 국민회의'는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질타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의 활동과 조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 스스로가 '신뢰할 수 없다'는 식의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보고서는 기존 새만금 조사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환경부는 국무총리실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환경부 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 기회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국가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중앙부처로서의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