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진 천안함 '마녀사냥', 이번엔 참여연대

"국내에서 합의 거쳤다면 국제외교서 걸림돌 될 리 있나?"

참여연대는 천안함 조사 결과와 관련한 의문사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한 데 대한 정부의 유감 표명에 대해 "정부가 시민단체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이적행위로 모는 것이야말로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토록 관료적인 반응 놀라울 따름"

천안함 안보리 외교전을 둘러싼 정부와 엔지오 간 공방의 시작은 참여연대가 지난달 발간한 '천안함 이슈리포트 1·2'의 영문 문서를 안보리에 보낸 사실이 14일 밝혀지면서부터다.

이에 정부 당국자들은 "이적행위나 마찬가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고 청와대도 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정운찬 총리도 "그 분들이 어느나라 국민인지 의문"이라며 비난 공세에 가담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반응에 대해 "엔지오로서 타당한 의문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 내 엔지오의 영역에서 유엔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었으나 유독 이번만 '국민이 맞냐'는 식으로 몰아가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참여연대의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소위 '글로벌 외교'를 한다는 외교부가 그동안 우리가 해 온 통상적인 활동에 그토록 관료적으로 반응한다는데 놀랐다"며 "미국을 비롯한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엔 결의안에 걸리는 외교적 사안에 대해 엔지오가 반박의견을 내고 집회를 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이태호 처장은 "정부가 지나치게 준비가 덜 된 외교에 성과가 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엔지오의 비판적 활동을 마치 해선 안 되는 국익 침해 행위인 양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충분한 합의를 거쳤다면 엔지오의 반론이 국제외교에 걸림돌이 될 리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처장은 "참여연대는 그동안 천안함에 대해 국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확실한 근거로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낸 다음 외교 무대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우리는 우리로서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엔지오 차원 대(對) 유엔 활동? 어제 오늘 일 아냐"

이 처장은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와 경제사회이사회에도 관련 사안에 따라 우리의 공식적인 의견을 보냈었고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호관을 초청하기도 했었다"며 이번 서한 발송이 이 같은 활동의 일환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지난달 말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 당면해서도 한국 정부 핵 정책의 이중성에 대해 고발하는 자료를 전 세계 엔지오를 상대로 배포하기도 했으나 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나 자제 권고도 받지 않았다.

물론 인권위나 경사위, NPT 평가회의 관련 사안보다 안보리에 오르내리는 사안이 민감하고 무겁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의 입장' 보고서의 표지 모습. ⓒ참여연대

이에 대해 이태호 사무처장은 "엔지오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가장 어려운 곳이 바로 안보리"라며 그동안 안보리에 의견서를 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인권위나 경사회와 달리 안보리는 엔지오의 의견서를 검토할 의무가 없다"며 "안보리에 지금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았던 건 그만큼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는 엔지오에 대한 문턱이 높은데 정부가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상하다"며 "만일 엔지오 의견서 하나로 성명이나 결의안이 철회된다면 안보리 초유의 사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일부 언론이 이번 서한 발송이 참여연대 전체회의가 아니라 평화군축센터에서 결정됐다며 참여연대 내부에 분열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데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국문 보고서에 이어 영문 보고서를 낼 때도 참여연대 전체에서 상세한 검토를 거쳤고,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기 전 각 임원들 모두에게 미리 알린 바 있다"며 "(기사가) 참여연대가 해왔던 대 유엔 활동 처리 방식과 무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보수단체, "이적행위" 비난

이날 앞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곳곳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고 그 수위는 상당히 높았다.

복수의 당국자들은 이를 두고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정부의 외교 노력에) 재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참여연대가) 도대체 이 시점에 무슨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참여연대의 서한이 안보리 논의의 큰 흐름을 좌우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북한은 남측이 국내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조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고 선전전을 펼 것이 뻔하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보수단체들도 움직였다. 라이트코리아,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건물 앞에 집결해 "참여연대의 행동은 나라를 망신시키고 국위를 실추시키기 위한 자해행위"라며 참여연대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참여연대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주적인 북한에 군사기밀을 제공하려는 이적행위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비슷하다"며 "그들만의 억지 주장이다"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는 "참여연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하겠지만, 만일 그게 아니라면 참여연대는 국가적 불신과 갈등의 조장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 대표는 이어 "정부발표와 참여연대의 발표가 너무 다르므로 우리는 사법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자체와는 관련이 없는 사법기관에 어떤 식으로 진실 공방에 대한 판단을 맡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보수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참여연대 앞에서 참여연대의 천안함 관련 활동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최형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