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회사 매각시 지분 분산매각해야"

공적자금 투입사 노조공대위, 기자회견 열어 촉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을 앞두고 해당 기업 노조들을 중심으로 '지분 50%+1%의 일괄매각'이라는 정부의 방침에 제동을 걸고 '지분의 분산매각'과 '우리사주조합의 참여' 등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대위 "1대주주가 지분 30% 이상 가져가는 매각방식은 안 돼"**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LG카드, 브릿지증권 등 매각대상 4개 회사 노조가 주축이 된 '우리사주조합 인수참여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지난달 25일 창립 선언을 한 데 이어 1일 서울 LG카드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목표 등에 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공대위의 정창두 공동위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사관계 개선,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 등 3가지가 공대위의 슬로건"이라면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매각은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

정 공동위원장은 "공대위가 바라는 회사 매각의 방식은 경영권을 노린 전략적 투자자(1대 주주)에게 30% 정도의 지분을 매각하고 나머지를 국민연금, 각종 연기금, 자금출처와 목적이 분명한 사모펀드(PEF), 우리사주조합, 일반국민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 매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채권단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확실히 산정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50%+1%의 일괄매각'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이런 일괄매각 방식을 취해야 국민들을 위해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일괄매각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면서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참여' 등을 일괄매각 대신 채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만 매각대상 기업별로 노조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다.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진 LG카드의 황원섭 노조위원장은 "채권단으로 참여한 다른 은행들의 지분은 그대로 두고 산업은행 지분 22.93%를 건실한 국내 장기투자자에게 분산 매각하고 우리사주조합의 전체 지분은 3% 정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2년 전 카드사태의 근본원인 중 하나는 대주주와 대주주의 수족인 경영진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를 견제할 수 없었던 조직체제의 미비"라면서 "LG카드의 미래상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부, 국회, 채권단, LG카드 임직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결과를 LG카드 노조에서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우건설의 정창두 노조위원장은 "정부 지분을 포함한 50% 이상의 지분을 특정 컨소시엄에 일괄매각하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주주가 전횡을 부릴 수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부 방식은 사실상 외국자본과 재벌만 입찰 가능"**

이같은 노조별 입장차이에 대해 공대위에 참여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운영위원은 "공대위의 공통된 입장은 견제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높은 매각가격을 실현하기 위해 일괄매각을 하려는 정부의 방식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LG카드를 정부 방식대로 매각하면 매입하려는 쪽이 5조~6조 원의 인수자금을 필요로 한다"면서 "이같은 고가에 입찰할 수 있는 자본은 외국계 투기펀드와 국내 재벌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인수주체가 국한된 매각 방식을 고집하는 정부 관료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IMF 이전에는 재벌과 유착하는 행태를 보였던 관료들이 IMF 이후에는 외국계 자본들과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면서 "최근 공직에서 물러난 고위 관료가 조성하는 펀드에 론스타의 자금 1조 원이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불법적인 인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미국계 투자펀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인수할 수 있도록 정부 관료들이 앞장섰다'는 의혹을 의원들이 제기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3년 7월 외환은행이 론스타로 매각되도록 결정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공무원들이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03년 7월 22일 매각결정 이전에 작성된 금감원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당해 연도 말 BIS 예상비율이 9% 이상이어서 부실 금융기관이 아니었는데, 매각이 사실상 결정된 7월 25일 금감위 극비회의에서는 갑자기 BIS 비율이 6.2%로 추정됐다"며 "외환은행을 의도적으로 부실 금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부실자산을 조작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김종률 의원 "외환은행 BIS비율 조작 의혹"**

최 의원은 당시 의혹에 연루된 관료들의 실명까지 거론해 파문을 일으켰다.

최 의원은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인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이헌재 전 부총리였고, 론스타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이 진념 전 부총리였다"며 "그밖에 김진표 전 재경부 장관 등 참여정부 실세들이 개입된 상황이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과연 매각을 서둘러야 할 만큼 다급했는지 의문"이라며 "일부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돕기 위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고 재경부가 매각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같은 의혹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는 외환은행 등에 대한 관련 문서 검증작업을 벌였다. 문서검증 작업에 참여한 국회 입법조사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같은 날 외환은행 이사회에 보고된 자료와 금감원에 보고된 자료 사이에 외환은행 BIS 비율이 3%나 차이가 난다"면서 "금감원이 외환은행을 부실로 판정하게 된 근거자료를 누가 작성했는지, 어느 선까지 결재된 보고서인지, 그것을 누가 금감원에 보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