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출자 많은 삼성, 지배구조 개선해야"

공정위장 "순환출자 전면금지에는 반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면서도 '순환출자 전면 금지' 같은 급격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섰다.

***강철규 "지배구조 문제는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의 문제"**

강철규 위원장은 28일 KBS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 <라디오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미 순환출자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하라는 것은 거의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다만 강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하고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구분해야 된다"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위원장은 "개별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 모델로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그것이 시장에 불공정성을 가져 온다든가 경쟁을 저해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환출자 전면금지 요구는 너무 급진적"**

이어 강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소위 순환출자의 폐해"라면서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 간에 출자를 하고 또 금융보험사가 있으면 금융보험사가 계열사에 출자를 해가지고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런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삼성은 지금도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 "특히 삼성은 핵심 계열사들 간의 순환출자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의 출자가 지금 상당히 많아 앞으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순환출자에 따른 폐해가 논란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순환출자 금지'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원론적으로 보면 순환출자 금지가 제일 좋다"면서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좋든 나쁘든 재벌 주도로 이만큼 성장해 왔다"면서 "재벌들이 이미 순환출자로 많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 순환출자를 모두 금지하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재벌을 해체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이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도 순환출자를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하고 소위 계열사 간의 출자를 순자산의 25% 범위까지만 제한을 하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 제한제도"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현 단계에서 순환출자 금지는 너무 급진적"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선진국이 되면 그것은 자연히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