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4차 6자회담 ‘과도 기대’ 경계

“4차 6자회담, 플랫폼 만들면 성과” “북-미간 타협점 겹치는 부분 없어”

제4차 6자회담 재개가 확정되면서 어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우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차기 회담 진전을 위한 플랫폼만 만들 수 있어도 큰 성과지 손에 잡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경계다.

특히 회담 당사국들이 회담 재개에 앞서 여러 차례의 비공개 접촉을 통해 상호간 ‘타협점의 범위’를 알게 됐지만 중요 부분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4차 6자회담, 진전 위한 플랫폼 만들면 큰 성과”**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외교부에서 비공개 브리핑을 갖고 “6자회담이 재개되고 한두 번 회담에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주 성급하고 과도한 기대”라고 강조했다.

회담에 임하는 협상자로서 미리 목표수준을 낮추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번 제4차 회담에서 만나서 제5,6차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기초 작업인 ‘플랫폼’만 만들 수 있어도 큰 성과라는 설명이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일반적인 기대치는 북-미가 제안을 주고받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질문에 “우물가에서 숭늉을 기다리지 말라, 보리밭에서 맥주를 기다려선 안된다”는 말로 “그것은 분명히 무리이며 ‘1년이 지나 회의가 열리니 뭔가 되겠지’라는 것은 기대 이상의 황당한 수준”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또 “6개 국가가 모여 쉽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시시한 문제일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생과 사에 관련된 문제가 며칠 모여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다만 “회담 재개라는 것은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면서도 “일단 시작돼야 과정의 끝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해 내심 기대치가 없지도 않음을 시사했다.

***“북-미간 타협점과 좌우 폭 알게 됐으나 겹치는 부분 없어” **

이 당국자가 이처럼 분명하게 회담 기대치를 ‘낮추는’ 이유는 물론 회담이라는 것이 1,2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SOFA 같은 협상도 5년 이상 걸렸던 것처럼 회담이 원래 쉬운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북-미간의 견해차가 뚜렷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까지 북한과 남한 등 회담 당사국끼리 많은 접촉이 있었다고 토로하면서 “북-미간 타협점의 좌우 폭을 알게 됐지만 중요 문제에서는 타협점이 겹치는 분야는 없다”고 말해 정부 당국의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북한의 2.10 선언 이후 워싱턴과 베이징, 제3지역의 경로를 통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접촉을 해 왔다”면서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이 어디까지 올 수 있는지를, 미국도 북한이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게 됐으며 그 타협의 좌우폭 안에서 타협점을 찾아야겠다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양측 타협점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서 “타협 가능 영역이 좌우 폭에서 서로 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양측이 핵심 쟁점인 핵동결과 보상, 동시행동 여부, 핵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여부 등 여러 난제들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

***‘보여주는 모드’에서 ‘움직이는 모드’로 전환**

이 당국자는 이에 따라 “이제는 ‘보여주는 모드’에서 ‘움직이는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한 셈이다.

지난 제3차 회담까지는 입장 탐색 정도라 입장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협상보다 전시적인 데에 많은 힘을 쏟았지만 이제는 참가국들 사이에 '움직이는 모드'로 전환해야겠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발견의 길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경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회담을 할 때는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양자간 문제가 아니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소”라고 말해 납치 문제 등이 6자회담에서 거론되는 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런 문제는 양자 회담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기까지는 다양한 접촉 이외에 ▲관련국들의 압력의 집중(confluence of pressure)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분명한 대북 메시지 전달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7월 복귀 시사 발언 ▲발표 직전 북-미 수석대표가 만나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모양새를 만든 것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