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속 '두바이유 쇼크'로 경제 휘청

배럴당 55달러마저 돌파, 조기경보단계 최고수준 진입

국내 수입 원유의 80%를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오일 쇼크' 수준인 배럴당 55달러마저 넘어섰다.

***두바이유, 배럴당 55달러 돌파**

1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일 중동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55.40달러로 전날보다 0.90달러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7월 들어 최근 열흘 평균 이동가격이 53.53달러에 이른다. 두바이유 가격의 상승폭은 올 들어서만 34%를 웃돌고 있다.

급기야 산업자원부는 유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최고 단계인 '경계'수준이라는 인식 하에 관련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의 유가 조기경보시스템은 정상→관심→주의→경계 등 4단계로 이뤄졌으며, 경계 단계에서는 △옥외조명이나 가로등과 같은 야간 조명기구 사용시간 단축 △승용차 10부제 또는 요일제 강제 시행 △할인매장, 골프연습장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 등을 도입할 수 있다.

산자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이 석유수요 억제조치를 요구해 할인매장 야간 영업시간 단축과 승용차 요일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번 주내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석유수요 억제조치를 보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제계는 강제적인 소비억제 정책의 효과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대통령도 최근 관계 장관회의에서 "고유가 현상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일 <고유가시대의 에너지 정책 제언>을 통해 "소비억제정책은 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할인점이나 찜질방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시장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휴가철에 승용차 요일제를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에게도 타격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에너지 가격 현실화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제고 ▲에너지 기반설비 투자 확대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생활 정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당초 "올해 평균 원유도입단가 33달러" 전망 **

그러나 산자부를 중심으로 정부 주도의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안이한 유가 전망으로 정부 정책 수립에 이미 중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유가전문가협의회는 당초 올해 평균 원유도입단가를 33달러로 잡았다가 호된 비판을 받고 45달러 선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미 유가는 6월 평균 51.06달러로 치솟은 뒤 이달 들어 53달러 선을 넘어선 상황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유가가 5달러 상승할 때 경제성장률은 0.19%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8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내 산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경상수지가 급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리나라 연간 수입원유가 8억 배럴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원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르면 연간 80억 달러의 무역수지 악화 요인이 발생한다.

이처럼 고유가가 지속되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4% 내외로 내렸으며 한국은행도 고유가가 예상을 빗나갔다면서 최근 3.8%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경상수지 흑자폭도 당초 전망보다 30억 달러 줄어든 1백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유가 급등폭에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