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니-럼스펠드가 盧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美국무부가 전하는 워싱턴 난기류] 한미정상회담은 '비상사태회담'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의 생각>**

한미 정상회담이 10일 오전(우리시간 11일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이 회담은 역대 어떤 정상회담보다도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회담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을 제외한 주변 강대국들의 눈길도 한미 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북한은 더욱 숨죽여 부시 미 대통령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우 긴박한 현안이 발생한 비상 회담"**

노무현 대통령은 식사시간을 포함해 약 2시간 정도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6시간을 태평양 상공에서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크로포드 목장에서 이뤄진 특별한 정상회담도 아니나, 굳이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 정상회담'이라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회담의 규모가 '초미니적'이고 방미 기간이 '최단시간적'이란 점에서 특별성을 갖는다는 의미에서다.

이같은 회담은 '매우 긴박한 현안이 발생한 비상사태'와 같은 상황에서나 가능한 회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국경제가 IMF를 맞아 국가가 부도상태에 놓였을 때도, 그리고 12.12와 같은 내란적 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도 이처럼 긴박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적은 없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딘가 모르게 그 심각성이 절정에 달했음을 반영한 회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심각성은 우리 정부의 미국을 향한 외교적 발걸음에서도 목격됐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고위 관계자들이 지난 1개월 사이에 미국을 잇따라 방문한 이례적 행보를 보게 될 경우, 한미관계의 이상적 징후감은 더욱 커진다.

지난달 26-29일엔 이종석 NSC 사무차장이 미국을 다녀왔고, 그 뒤를 이어 서주석 NSC 전략기획실장이 미국에 다녀왔다. 이어 지난달 31일엔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핵 6자 회담의 한국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와 함께 미국으로 향했다. 그리고 6월 8일엔 또 다시 김숙 북미국장이 미국으로 떠났다.

도대체 역대 어떤 정권하에서 외교안보보좌관팀들이 이렇게 줄줄이 각기 개별적으로 미국을 향했던 역사가 있었을까? 한미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고작 외교안보수석 한 사람의 방미일정이면 모든 문제점들은 말끔히 정리되었던 것이 과거의 한미관계가 아니였던가?

***"체니와 럼스펠드가 펄펄 뛰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 달라진 상황은 워싱턴으로부터 감지된다. 미 국무부에서 동북아 문제를 다루고 있는 워싱턴의 한 관리는 필자에게 8일 다음과 같은 워싱턴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야 할 의제는 크게 세가지로 집약될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관계이다. 둘째, 북핵문제이다. 셋째, 한일관계이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한미 동맹관계와 한국정부가 발표한 '동북아 균형자론'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하여 '작전계획 5029'에 관한 한국측의 입장을 먼저 듣고, 미국의 입장을 한국측에게 전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워싱턴에 들어와 있는 한국 관리들은 '작전계획 5029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작전계획 5029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펜타곤의 입장에서 5029 문제는 도저히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매우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지 말고 넘어가자는 한국측의 요구와 입장을 미국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한미동맹관계에 근본적인 약점을 노출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가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 차라리 한국이 미국과는 더 이상 동맹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솔직할 지도 모른다.

한국이 엄연히 미국과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동맹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작전을 함께 수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한국은 펜타곤에 있는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를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만일 한국정부가 한미군사 동맹관계의 유지는 계속 바라면서도 작전계획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한미관계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운명의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미국은 다소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서로 갈등적인 요인들을 잠재우면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정부가 한-미-일이라는 공동의 틀을 벗어나 중국과 북한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워싱턴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대통령을 만나 작전계획 5029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게 되면, 부시 대통령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잘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에 대해서도 부시대통령은 많은 궁금증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도대체 한국의 균형자 역할이란 것이 뭔지, 부시 대통령은 노 대통령에게 설명 좀 해 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왜 한국이 밸런서(균형자)라고 생각하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사실 워싱턴은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균형자론을 발표했을 때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매우 혼란스러워 했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한 이 균형자론이라는 개념에 한미동맹관계는 도대체 어디쯤 존재하게 되는 것인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은 한국이 파트너라고 생각해 왔는데, 한국이 밸런서이고 한국이 미국과 군사작전을 함께 펼칠 수 없다면, 왜 한미 관계가 동맹관계인지 그리고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야 하는지 럼스펠트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 점에 대해서 딕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트 국방장관은 단단히 화가 나있을 것"이란 얘기도 했다.

***"라이스는 아직까지 외교적 해결에 기대 걸고 있어"**

이처럼 펜타곤의 분위기를 전한 그는 "이상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생각을 함께 하지 못할 경우엔,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상호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아무런 기대와 성과도 없는 상태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노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게 될 경우엔, 부시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토가 끝나면 나중에 알려주겠다는 언급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마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재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딕 체니 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무용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북한 핵 문제는 부시 1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지금까지 5년간이나 기다렸으면 됐지 뭘 더 기다리고 대화를 한다는 것이냐'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어서 6자회담틀내에서 대화하는 것조차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체니 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틀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헛소리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고 있으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가지 수단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가지 수단이 뭐냐'는 필자의 질문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적 옵션'을 의미하는 게 분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만일 콜린 파월이 국무장관을 맡고 있었더라면 미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이미 인내심이 말랐을지도 모르며, 북미간의 긴장 국면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란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다행히도 콘돌리자 라이스가 국무장관이 됨으로써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한 부시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보다는 외교적 해결 수단에 더 많은 비중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파월의 경우는 부시대통령의 신임이 약해서 국무성이 그다지 큰 힘을 갖지 못했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은 부시대통령의 신임이 높기 때문에 북핵문제에 관한 한 시간을 더 달라는 라이스 국무장관의 요청을 부시 대통령이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여전히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상황은 부시 대통령이 라이스장관에게 시간을 주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그는 전했다.

그는 "하지만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체니 부통령이나 럼스펠트 국방장관에겐 신뢰가 점차 떨어져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언제까지나 계속 시간만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관한 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는 북한의 핵 보유가 1~2개였던 데 반하여 자신의 재임기간에는 5~6개로 더 늘었다는 세간의 평가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 제조나 핵실험 그리고 핵 물질의 해외 유출은 부시대통령에게 용인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북핵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확실한 양보 얻어내야"**

이같은 워싱턴 전언을 볼 때, 오늘 방미 길에 오른 노무현 대통령이 워싱턴과 어떤 협의를 마치고 어떤 모습으로 귀국하게 될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의 한미관계란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많은 의제를 놓고 풍부한 결과를 얻어 내기보다는, 단 한가지 문제에서만이라도 '성실한 결과'를 얻어 귀국하길 바랄 뿐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성실한 결과'는 다름아닌 북한 핵 문제이다.

지금까지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워싱턴의 반응을 보게 되면, 이상의 문제점들이 주로 관심의 대상들이 되고 있지만, 이런 정황을 십분 고려하여 노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다음과 같은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작전계획 5029와 동북아 균형자론은 한미동맹관계와 배치된 개념이 아니란 점을 설득하여, 부시 대통령이 가졌던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씻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인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 또한 주한미군을 당장 철수시키거나 동맹관계를 해체시킬 계획이 없다면, 언제든지 미국과 작전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래서 한국정부가 결코 한미동맹관계를 통째로 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에 준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미국에게 보여줘야 한다. 미국은 지금 이 점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 미국에게 확실한 양보를 얻어 낼 필요가 있다.

현재 부시독트린에 입각한 북핵 문제 해결은 동맹국인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은 한국에 보다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얼마 후에 있게 될 남북장관급 회담과 중국의 중재역할 한계론을 제기하면서, 한국정부가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핵 문제 해결의 찬스를 살려 나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사사건건 충돌만 하게 된다면, 부시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일방적 대북 핵 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그 시기는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점에 다가올 수도 있다. 노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상황 도래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북핵협상 주도권 우리가 쥐고 나가야**

노무현 정부는 다가올 오는 11월 APEC 개최시점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찬스를 갖겠다는 입장을 부시 대통령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매우 '강력한 종용'을 해야 한다. 만일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새로운 모티브를 보여 주지 않을 경우 한국정부는 미국이 어떤 강력한 대북정책을 펼치더라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과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음을 얘기하여 핵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우리 정부가 찾고 핵 협상에 대한 주도권도 우리 정부가 쥐고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부시 대통령도 아무리 노대통령이 작계 5029 등에서 미국에 양보를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옵션(군사적 옵션)을 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미국의 F-115 스텔스 전폭기 15대가 이미 배치 완료되었다. 별로 좋은 징조가 아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불길한 조짐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에서 지속해 왔던 미군 유해발굴단의 유해발굴 작업이 처음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실이다. "약 25명으로 구성된 미군이 북한의 인질로 잡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펜타곤의 조치에서 우리는 한반도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그런 만큼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교는 국익의 핵심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