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재래시장 대책은 퇴출 지원 정책"

박 차관, "주택수급 안정 위한 별도 대책 준비 중"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이 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대신한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래시장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박 차관, "재래시장 대책은 퇴출 지원 정책"**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승진한 뒤 처음 가진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재래시장을 정부가 선정해 퇴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퇴출을 원하는 경우 보다 쉽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야말로 시장으로 돌아가는 것"며 부실 중소기업이 적절한 퇴출경로가 없을 경우 정부가 이를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창업 돕는 것 못지 않게 시장경제를 원활히 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영세자영업자 대책이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자영업 진입 희망자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신중하게 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의 경기상황에 대해 "수출 둔화를 상쇄할 만큼 내수가 회복되고 있지 않아 연간 5% 성장 달성에 어려움이 더 커졌지만 경기확장적 기조를 유지해 잠재성장률(5%)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한 부총리가 올해 5% 성장 목표가 사실상 달성 불가능한 것을 시인한 것과 관련, "추경편성 검토는 아직 초등단계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여러가지 경제상황을 반영해 6월말 또는 7월초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5% 목표에 미련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주택수급 안정 전반에 대한 별도 대책 준비 중"**

그러나 그는 "소비와 투자 등 실물지표의 회복속도는 완만한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경기회복 조짐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경기가 전환기적 상황이고 내수회복속도가 완만해 수출의 상대적 둔화효과를 충분히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약화되면서 경기의 조기회복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면서 "설비투자의 경우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투자심리 개선추세도 주춤하는 모습이라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감세 정책 요구와 관련, "올해 법인세 2%포인트, 소득세 1%포인트를 인하했는데 감세 효과가 없다"며 "감세는 정책을 시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또 5.4대책이후에도 강남 대형평형의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추가대책이 없냐는 질문에 "추가대책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중심의 대책으로 충분하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차원 이외에 주택수급안정 전반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