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시지가 땅값, 2천조 돌파"

참여정부 2년간 공시지가 32.1% 올라

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건설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개별공시지가 합산액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합계액이 올해 처음 2천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아직 80% 전후 수준이어서, 실제 땅값은 2천조원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부동산 거품 위기가 한층 심화된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참여정부 2년새 공시지가 총액 32.1% 올라**

공시지가는 특히 참여정부 들어 크게 올랐는데, 이는 부동산 값이 급등함과 동시에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근접시키는 정책이 병행됐기 때문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개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년간 상승률(67.7%)의 절반에 가까운 32.1%에 달했다.

97년 6.0%, 98년 3.1%, 2000년 3.6%, 2001년 2.3%, 2002년 3.5% 등 IMF위기(99년 -7.5%) 때를 제외하고 종전의 상승세는 5% 안팎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행정도시 건설, 판교·화성·파주 등 2기 신도시 조성과 같은 개발정책이 대거 쏟아지면서 2003년 14.1%, 2004년 18.3%, 그리고 올해는 개별공시지가만 18.94% 등 10% 이상 토지 값이 올랐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지역 개별공시지가 총액은 지난해 66조9천7백58억6천4백만원에서 올해는 35.72%나 급등한 90조8천9백69억3천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도시가 들어서는 연기와 공주는 각각 전년대비 48.41%, 37.31%가 뛰었다.

이어 양주, 화성, 평택, 파주 등 택지개발지구와 LCD 공장 설립 등의 개발 호재가 쏟아지고 있는 경기도도 지난해 대비 35.37%가 급등한 5백62조7천6백18억8천8백만원의 지가 총액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