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사실상 '올스톱'

대부분 '검토중'…북측 체류 인원 귀환 잇따라

정부가 대북사업을 진행하는 부처와 민간단체, 민간업체에 사업 중단을 종용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북한 어린이·청소년 대상 B형 간염 백신 100만명 분의 반출과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밀가루·빵 등 인도적 지원 사업도 사실상 보류해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이날 <한겨레>가 '통일부와 유관 부처에서 간염 백신, 밀가루·빵 등 인도 지원 물자의 반출마저 막고 있다'고 보도한데 대해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해당 물자들의 지원은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의 간염 백신 지원은 접종이 3차례에 이뤄져야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1차분만 확보한 현 상황으로서는 반출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드비전의 밀가루 지원은 4월 말 황해북도 중화군 금산농장에 이미 100톤의 밀가루가 반출된 상황이라 같은 곳에 추가 지원되는 것을 조절하기 위한 차원이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빵 지원은 아직 행정절차상 사업 실행 승인이 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날에는 "민간단체인 남북나눔이 북쪽에 보낼 밀가루 19톤(580만원 어치)의 대북 반출 승인이 14일 이뤄졌다"며 반출이 전면 불허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부터 민간업체에까지 대북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세 사업이나 모두 '검토중'이란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간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분이 지난 14일 인천항에서 중국 단둥으로 보내기 위해 선적까지 마친 것으로 전해졌으나 마침 이날 대북사업 중단 조치 공문이 내려와 발이 묶였다. 빵 지원 사업은 9억 원의 남북협력기금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이미 지난해 12월이었다는 점에서 절차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평가다.

특히 정부가 대북 압박 분위기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상황인 만큼,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자의 반출은 전체적인 압박 기조를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만월대 발굴팀, 모래 운반 선원 등 北 체류인원 대거 귀환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북한에 체류 중인 남측 인원들의 귀환이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사고 결과 발표 이후 정부의 대북 대응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80일간 고려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에서 북측과 공동으로 발굴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남측 발굴팀 11명이 원래 조사 종료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8일 철수했다.

지난 14~16일에는 북한 해주와 고성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 운반하던 남측 모래운반선 9척과 선원 64명이 모두 귀환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각각의 사업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신변 안전에 대한 주의를 해 왔다"면서도 "다만 이들의 철수·귀환을 직접 권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개성 만월대 발굴팀의 경우 예상보다 작업을 일찍 마쳐 철수 시점을 앞당겼으며, 모래 운반선 선원들도 남북관계 분위기를 고려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이 전면 확산되는 시점에서 북측 체류 인원에게 신변 안전에 대한 주의는 철수 결정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8일 오후 현재 북측 지역에 체류하는 남측 인원 1015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인원이며, 단 15명만이 개성이 아닌 기타 지역에 체류하고 있다. 14명은 금강산 지역에 체류하는 관리 인원이며, 1명은 평양 지역에 체류하는 평양 평화자동차 관계자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관계자 1명은 북측으로부터 추방당해 귀환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 북측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자료를 실수로 잘못 반출해 북측 출입국사업부 직원으로부터 수 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곧 추방 형식으로 귀환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