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부 돈 들어가는 대북사업 중단하라"

<한겨레> 보도…영·유아 지원까지 중단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대북 사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겨레>가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유관 부처들에 남북협력기금 및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북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 같은 지시를 내렸으며, 중단되는 대북 사업에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에서도 지속된 영·유아, 산모,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중심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사업도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지난 주 후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등 10여개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금강산 관광 지역 남쪽 부동산에 대한 몰수·동결 등 북쪽의 도발적 행위에 한 대응 차원뿐만 아니라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 발표 이후를 염두에 둔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 신문에 "개성공단 사업은 일단 지속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외의 모든 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1조 1189억 원이다.

대북사업 중단 지시는 통일부가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신규 투자와 계약 체결, 선불 지금, 물품 반출 등을 중단하라고 사실상 압력을 가한 뒤 추가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는 개성공단 사업이 빠져 있지만, 남측의 조치에 대한 반발로 북측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중단 수순을 밟는다면 남북관계는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측은 16일 반북 단체의 삐라 살포가 계속된다면 남북간 육로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겨레>의 보도에 대해 통일부는 일부는 시인, 일부는 부인했다. 통일부는 부처들에 대북사업 중단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며, 지난 11~12일 남북교역 업체들에 내린 신규 투자 등의 자제·중단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각 부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통한 대북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해 줄 것을 협조·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4일 발송했다"면서 "금강산에서의 부동산의 동결·몰수 조치 등 최근의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한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이런 조치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나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는 없었으며, 각 부처에 전달한 공문도 '즉각 중단하라'는 명령조의 내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이번에 주로 얘기된 것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각 부처가 별도로 쓸 수 있는 예산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은 계속한다는 입장"이라며 영·유아 등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대북 경협·지원을 가로막는 통일부의 태도로 볼 때 지난달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부동산이 동결·몰수하자 정부가 천명했던 '대응조치'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공식적인 대북 제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응조치를) 적절하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