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이해찬, 수도권 규제 놓고 정면격돌

"규제 때문에 기공식도 못해" vs "경기도만 도냐"

여야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꼽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국무총리가 수도권 투자 허용 문제를 놓고 정면격돌했다.

***손학규 지사, 이해찬 총리와 격돌후 회의장 박차고 나와**

정부는 7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발전대책 협의회' 3차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손 지사와 이 총리가 격돌하면서 손 지사가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손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가 표와 선거를 의식, 정치논리로 경제를 풀어가는 바람에 국가경쟁력에 큰 손실을 보고 있다고 중앙정부를 맹성토했다.

손 지사는 이날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경제실무를 알고 책임있는 산자부장관.재경부차관.교육부장관(전 경제부총리) 등은 국내 첨단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는 규제를 풀어 외국기업과의 역차별이 없도록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표와 선거를 의식 정치논리로 경제를 해석하는 청와대와 균형발전위원회,건교부 등은 지방의 반발 때문에 산업집적할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을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함께 통과될 예정인 외국첨단기업의 공장 신설도 지연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지사는 따라서 "국가발전보다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 정책은 이제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 정부의 기만적인 수도권 정책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향후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 불참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규제때문에 외국기업 기공식도 못해" vs 중앙정부 "경기도만 도냐"**

경기도측이 8일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손 지사는 "우리 경제는 이미 국제경쟁력을 놓고 다퉈야 하므로 이제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며 국내 첨단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 범위를 `25개+α' 업종으로 확대하고 외투기업과 같은 시기에 규제를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이희범 산자장관은 "외투기업과의 역차별 방지를 고려할 때 허용범위를 25개 업종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투자범위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면서도, "국내 6개 대기업이 3조6천억원의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만큼 외투기업과 동시에 허용, 5월중 허용했으면 한다"고 대기업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병직 건교장관은 "첨단대기업의 신.증설을 전폭적으로 허용할 경우 지방기업도시 발전정책을 무산시킬 우려가 있으며 지방의 반발로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수도권에는 지방에 갈 수 없는 업종에 한정,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했다.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국내 대기업에 대한 신.증설 허용은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방과 함께 가자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 어긋난다"며 "규제완화는 점진적으로 가야하며 허용하더라도 아주 좁은 범위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회의 참석자간 상반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이 총리는 "외투기업 허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국내 대기업에 대해서는 허용 범위 및 시기 등의 관점이 현저히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절충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손 지사는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언급했음에도 결론을 내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 첨단대기업의 신.증설 허용은 중요한 정부의 바로미터"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손 지사는 "대통령이 최근 일본 특사에게 `이제는 말로만 말고 실천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제 정부가 실천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손 지사가 외투기업 및 국내 첨단 대기업 신.증설의 동시 허용 및 `25개+α'의 허용을 재차 요구하자 감정이 상한듯 "그 제안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나는 이제 더이상 바랄 것이 없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시킨다 하더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과정에서 추병직 건교장관은 "경기도만 도냐"고 손 지사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격분한 손 지사는 "총리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며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경기도는 한국에 투자를 약속한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3M의 경우 한국지사를 통해 화성시장안산업단지 3만여평에 6천만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 오는 26일 기공식을 계획하고 있으나 국내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등을 예로 들며, 만약 중앙정부가 계속 수도권 투자를 저지할 경우 범 경기도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간 갈등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