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盧정부 말로만 투자유치, 실제는 투자축출"

경기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 추진키로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 이해찬 국무총리와 맞붙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연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대체입법안을 마련키로 하는등, 수도권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다.

***손학규 "중앙정부야말로 정치논리"**

손 지사는 10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발전기획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수도권 발전대책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임이 드러났다"며 "오직 표만 의식해서 기업규제완화를 외면하는 이 정부와 더 이상의 대화의 여지는 없었다"고 국무총리 주재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의 중도퇴장 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손 지사는 "이 총리가 실무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내 첨단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무한정 늦추고 결국 무산시키겠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며 "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을 동북아 경제허브로 만들고 경기도를 지식 첨단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철회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첨단외국기업들이 계획대로 투자하고, 국내 첨단 대기업에 대해서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경제를 경제논리대로 풀지 않고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는 정부의 잘못된 판단은 국익을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첨단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과 노력을 정치적 행보로 폄훼, 왜곡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방의 표와 환심을 얻기 위해 국가경쟁력과 일자리를 쉽게 포기해버리는 정부의 선균형발전 논리야말로 '정치적 올인'에 다름아니다"고 이해찬 총리에게 역공을 펼쳤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실업자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진지한 자세를 정치적 행위로 간주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에 대한 천만 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한다"고 거듭 이 총리를 비판했다.

***"경기도에 첨단 대기업 신ㆍ증설 상시허용하라"**

이에 경기도는 첨단 대기업의 신ㆍ증설과 첨단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투자를 상시 허용하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경기도는 이것이 힘들 경우 최소한 외국 첨단투자기업에 대한 수도권 투자는 입지 규제를 3년단위(현행 1년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국내 첨단대기업의 경우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입지가 불가피한 업종의 신ㆍ증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의 대체입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같은 내용을 법으로 명시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대체법안에는 현행 공장총량제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첨단 대기업의 신ㆍ증설을 허용토록 했다. 또한 수도권 발전 계획수립의 관리 체제도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현행 조항을 중앙부처와 시도가 공동 관리하도록 해,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일단 법안을 마련한 뒤 의원입법, 입법청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정부발의 입법 등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수정법을 유지한 채 '행정도시 건설' 이후에 수도권 정책에 대한 전환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