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총리, 손학규 지사 '맹성토'

"손지사 요구대로하면 수도권 더 과밀화"

이해찬 총리는 9일 "앞으로 지자체나 대권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측에 많은 요구들이 올라올 것"이라며 "이런 요구들 가운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하지 못할 경우, 그 요구에 휩쓸려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우회적으로 맹성토했다.

***"정치권 요구, 수용할 것과 말아야 할 것 구분해야"**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 총리는 특히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기준으로 적용해달라는 것"이라며 "평택은 국가방위를 위한 미군주둔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특별한 요구까지 수용해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따라서 평택의 경우를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수도권이 과밀화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판하는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조나 학생 등 각종 직능집단의 집단적 요구가 선거를 계기로 강하게 제기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방선거와 대선, 국회의원 선거 등 줄줄이 큰 선거가 예정돼있어 이런 집단 요구가 더욱 강화될텐데, 이들 역시 수용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강진 수석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 경기도가 불참하더라도 이미 내부 태스크포스에 관련 안건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의는 계속된다"며 "오는 21일 회의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촛불시위, 정책 설명이 미흡했다"**

이 총리는 이어 고교 1학년들의 지난주 촛불시위와 관련, "정책을 입안해서 집행하는 데 당사자들에게 정책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정부 정책을 옛날 권위주의 시대처럼 그냥 결정하면 국민들은 의례껏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세는 많이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추진중인 검경 수뇌부 만찬과 관련,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담판 짓는 자리로 확대하지 말아달라"며 "수뇌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 분위기를 누그려뜨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