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산하기관 '낙하산 관행' 여전

'노조 죽이기'에는 진력, '낙하산 관행'은 눈감아줘

정부 산하기관의 고질적인 낙하산 행태가 고쳐질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는 법 개정과 기획예산처의 지침까지 내려 '기관장의 공개모집 강화 노력‘ 등을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에 주문했지만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은 요지부동이다.

***"공개모집 시늉만 낸 산자부 산하기관"**

최근 산자부 산하 E공단은 신임 이사장을 공개 모집했다. 지난 4월1일부터 시행된 정부산하기관법과 시민들의 '낙하산'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의식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친 것이다. 하지만 그 실상은 말 그대로 '시늉' 뿐이었다.

E공단은 4월15일(목)자 일간지(<문화일보>, <서울신문>) 두 곳과 산자부ㆍE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내면서 서류제출 시한을 이틀 뒤인 17일(토) 12시로 정했다. 더구나 인터넷, FAX, e-mail 접수도 불허했다. 공고 당일이 총선 휴일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딱 24시간 정도의 여유를 준 것이다. 유능하고 관심있는 관계자들의 응모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셈이다. 현재 법에는 최소 2주 이상 공고를 해야 하나, 해당부처 장관의 명령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한 것이다.

그 뒤 E공단은 산자부가 추천한 명단(7인) 위주로 사장추천위를 구성한 뒤, 불과 6일만에 서류 심사, 면접을 완료했다. 그 결과 산자부 국장과 실장을 역임한 현 이사장이 부임하게 됐다. 또 한 차례 퇴임 관료의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진 셈이다.

***"공무원 연금은 연금대로, 산하기관 고액 연봉은 또 받아가고"**

이런 '낙하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월1일부터 정부산하기관법을 시행하고, 지난 3월에는 기획예산처 지침을 통해 "기관장의 공개 모집 강화 노력"과 "기관장ㆍ임원 선임사항의 명문화" 등을 정부산하기관 항목에서 비중 있게 요구했다.

하지만 현실은 지침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례로 E공단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산자부는 기획예산처 개별 항목에 없는 산하기관 '노사 단체협약 개정'을 노사 갈등을 감수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조하고 있다.

한 산자부 산하기관 10년차인 노동자는 "산자부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을 퇴임 후 '낙하산'을 타고 갈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관리ㆍ감독에 적극적일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의사 결정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경영진들이 다 산자부 공무원 출신이어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산하기관 관계자는 "당장 이희범 산자부 장관도 이런 의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희범 장관은 2001년 산자부 차관을 지낸 후,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서울 산업대 총장을 거쳐 다시 산자부 장관으로 복귀했다.

이러다보니 대개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이들은 공무원 연금은 연금대로 타면서, 산하기관에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고액 연봉을 또 받아가고 있다. 말 그래도 국민이 평생을 책임져 주는 셈이다.

한 산자부 관계자는 최근 산자부 산하기관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면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산하기관 개혁에 나서는 데는 누구나 동의한다. 그런데 노사 갈등은 부추기면서 고질적인 산자부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경영진 사이의 '낙하산' 고리를 끊는 데는 왜 안 나서는가?

산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재직하다 '산자부 평가 비리'를 내부고발한 것을 계기로 해직당한 김태진 민주노동당 정책보좌관은 "산자부가 시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문제로 느끼는 이런 '낙하산' 관행부터 시정해야 한다"며 "노조 죽이기에만 몰두하는 현재의 모습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