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사실상 끝… 다음은 개성공단"

관광 중단에 따른 경제 손실 '남한 1조8천억>북한 1조1천억'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정부·민간업체 소유 부동산에 몰수·동결 조치를 취한 가운데 금강산 관광 영구 종결이 몰고 올 파장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는 28일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남측이 약 1조8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자산 몰수의 파급효과와 재개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조찬 강연회(주최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에서 김 대표는 "관광 중단의 대가는 유·무형의 경제 손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 이래 남측이 입은 손실액액을 현재까지 적어도 1조8778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투자손실(현대아산 자체투자, 기타 업체들의 외부 투자) △매출손실(관광매출 손실·금강산 관광 현지 협력업체 매출 손실, 강원도 고성군 지역경제 피해) 부문이며 여기에 앞으로 △경제적 기대손실(부가가치 유발효과, 생산·고용유발효과)을 합산한 결과다.

▲ 김영윤 대표가 집계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액 (2008년 7월~현재) ⓒ프레시안

북한 역시 외화 수입에서 손실을 얻게 되는데 그 금액은 관광 대가 가운데 미수금된 9억4200만 달러(약 1조 520억 원)와 관광 중단으로 인해 얻지 못한 것으로 추산된 3867만 달러(약 430억 원)로, 총 1조 95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미 북측에 의해 관광 시설이 '몰수'된 이상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남측일 수밖에 없다. 김 대표는 중국의 대북 지역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 북한이 중국과의 관광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표는 "대규모 중국 관광객을 계속적으로 유치하기에는 (금강산이) 지리적 여건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중국과 '정치적인 차원'에서 관광 사업이 얼마든지 추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대규모 관광객이 오지 않아도 일정 규모의 관광객 유치라도 북한으로서는 이익"이라며 "중국도 백두산 공정과 같이 금강산 공정의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개성공단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자산 몰수조치는 남북관계의 단절과 파탄을 각오한 결의"라면서 "대북 전단 살포 등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 개성공단 사업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유연한 정책적 기교" 요구

▲ 사단법인 남북물류포럼의 김영윤 대표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윤 대표는 북한이 금강산 내 부동산을 몰수·동결한 지난 한달간 상황으로 볼 때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종료의 길로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남북한 당국 협의에 의한 재개의 추동력은 이미 소진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21개월 반 동안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을 모색하지 못한 것은 대북 주무부서의 북한 관리 실패라고 할 수 있다"며 "강하면서도 유연한 정책적 기교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금강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처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압박의 한 수단으로 연계시켜 가려는 의도"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시킨 책임을 규명시키면서도 대북 협상력을 발휘해 재개 가능성은 열어둬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조건'의 선(先) 관철이 관광객 사고 발생을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으로부터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사히 열렸던 2009년 추석 당시 이산가족상봉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아닌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정부가 남북 관광 서업을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신뢰 구축 차원에서 북한 지역에 있는 남한 주민의 신변보장 문제를 거론, 대화를 재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 "북한 측의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동결 및 몰수 조치와 관련한 손실 규모는 방식 등에 따라 추정 규모가 상이해 구체적 추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다만 금강산 사업과 관련해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들은 기반시설, 숙박시설 등 건설에 3593억 5000만 여원을, 정부 차원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 4192억 1000만 여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북한은 앞서 예고한대로 금강산 관광 지구 내 민간업체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집행 중이다. 북한은 또 한국 정부 소유 이산가족 면회소 등 5개 건물 출입구에 지난 13일 붙였던 '동결' 스티커를 27일 '몰수' 스티커로 교체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