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국방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정욱식 재반론] 한-미 정부 관리, "티 내지 말고 MD 하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정욱식 대표의 패트리어트 주장,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반론문에 1일 재반론문을 보내왔다.

정욱식 대표는 지난달 29일 <정부도 포기한 美미사일, 국회가 '사자!'>는 제하의 글을 본지에 기고, 정부가 MD 참여 논란과 과도한 국방비 부담 등을 고려, 당초 계획에서 전액삭감한 미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구매 계획을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부활시킨 사실을 고발하며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허구성을 지적했었다.

정욱식 대표는 이번 재반박 기고문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변형 및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미국의 대북한·대중국 선제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의 중심에는 MD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알고 있는 사실에 기초 반론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대표의 글 전문이다. 편집자주

***국방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국방부의 차종환 공군 대령이 <프레시안>과 국방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패트리어트 도입 관련 정욱식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글은, 한국은 MD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고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다는 것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기술적인 결함이 있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본인이 본 자료와 국방부가 인용한 자료가 다를 수 있고, 또한 SAM-X 사업 담당 주체가 본인보다는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방부의 반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본인 역량 밖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여전히 사실을 왜곡하고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을 합리화하기 위해 기술적 결함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아래의 본인 반론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방부의 가르침을 기꺼이 받겠다.

먼저 한국의 MD 참여 문제다. 국방부는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은 MD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할 만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미국이 참여를 요구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한국의 MD 참여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이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해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여러 차례 한국에게 MD를 지지하고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과 한국의 군당국이 사실상 MD 참여를 받아들여왔다는 '결정적인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해보겠다.

***'티 내지 말고 MD 하자'**

증거 1 : 1998년 미국 국방부는 MD의 일종인 TMD 구축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 일본 등에게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천용택 국방장관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1999년 3월 5일과 5월 5일 "TMD 참여 계획이 없다"며 미국의 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증거 2 : 2001년 3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부시 행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MD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발표하고 워싱턴에 오면 정상회담 분위기가 좋아질 것이라며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김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고, 이는 당시 부시 대통령이 김 대통령을 홀대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증거 3 : 9.11 테러 직전인 2001년 9월 초 미국의 MD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MD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했다. 당시 필자는 미국 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MD 대표단을 만났었다.

증거 4 : 2001년 초부터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연합사 산하에 한미 합동 MD 기구의 창설을 추진했다. 이 계획은 '연합합동미사일작전기구(CJTMOC)'라는 명칭을 달고 오산공군기지에 신설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다. 이 기구에 한국군 역시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되었다. 이에 흡족해 한 미군 당국은 "가장 모범적인 MD 합동기구"라며 다른 나라의 사례로 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증거 5 : 2002년 10월 8일에는 한미 양국의 국방·외교관련 인사들이 참가한 '한반도에서의 MD와 반확산 전략'이라는 주제의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미국의 MD 주무부서인 미사일방어국(MDA)의 후원으로 연세대 국제대학원과 미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공동으로 주최되었다. 주요 참석 인사(당시 직책 기준)로는 한국쪽에서 당시 반기문 외교부 차관, 차영구 국방부 정책실장, 배형수 KDX-Ⅲ 사업처장을 포함해 국방부·외교부 실무자들과 국방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및 학계 인사 등 모두 33명이고, 미국쪽에서는 토머스 하버드 주한 미 대사,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비롯해, MDA의 실무자와 한미연합사 고위장교 등 모두 28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TRW 등 MD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미 군수업체 고위 관계자도 포함됐다.

이 회의의 핵심적인 논의 내용으로는, 첫째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과 MD에 대한 한국의 반대 여론을 고려해 '티 내지 않고' 한미간의 MD 협력을 해야 하고, 둘째 한국의 MD관련 무기도입 사업(KDX-Ⅲ, SAM-X, E-X 등)은 'MD와는 무관한 군 현대화 사업'이라고 포장해야 하며, 셋째 한미간의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3%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한국이 MD에 참여할 기술도 능력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MD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기술에 뛰어난 일본과 같은 나라는 공동개발하기도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땅 대주고 돈 대주고 무기 사주고 공동 기구 만드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의회와 군당국도 인정한 패트리어트의 결함**

다음으로 패트리어트의 '성능'과 관련해 몇 가지 말하겠다. 국방부는 미국 회계예산국(GAO)이 1991년 9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1차 걸프전에서의 패트리어트의 평균 요격율이 55%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주로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써, 미국 의회는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사위원회는 면밀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인터뷰를 통해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요격율은 9%에 불과하다고 결론지었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던 국방부도 2001년에 가서야 이를 시인했다.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우기다가, 미 의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없었다"는 것으로 판명돼 궁지에 몰린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또한 국방부는 작년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발생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미영연합군 전투기 2대 격추 사건은 "현재로서는 결함원인을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관련되었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패트리어트 레이더의 오작동, 패트리어트 작전병의 숙련도 부족,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전투기 사이의 피아식별 장치의 상호운용성의 문제 등이 사고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차관을 지낸 필립 코엘을 비롯한 미국의 전현직 국방관계자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지도 않은 미사일을 겨냥하거나, 아군 전투기를 조준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MDA 소장인 카디쉬 대장조차도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불필요한 '중복 사업'인 이유**

물론 나이키 미사일이 오발 사고가 일으키는 등 노후되었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는 꾸준히 성능 개량을 해 실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군이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비록 '고고도'는 아니지만, 호크, 천마, 미스트랄 등 다양한 방공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놓고 있고, 또 새로운 방공 미사일도 개발 중이다.

이에 반해 북한의 공군력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절대 열세에 있다. 제가 패트리어트 도입 사업이 중복 투자라고 주장한 이유는 이미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공군력을 제압할 수 있는 충분한 방공 미사일과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통해, 한국은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규모의 전력증강을 통해 북한과의 격차를 더욱 벌이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잘 알다시피 한국의 국방 전략은 '억제력'에 있다. '1대1' 대응 개념으로 모든 무기를 갖춰 절대 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한국의 국방전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잘 알다시피 '절대 안보'란 불가능하고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의 GDP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에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정부의 재정적자도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럴 때에 군당국이 조직 이기주의나 '첨단무기 중독증'에서 벗어나 스스로 제살깎기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 받는 군대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평화네트워크(www.peacekorea.org) 대표 정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