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욱식대표의 패트리어트 주장, 사실과 달라"

[국방부 반론] "미국 주도의 MD체계와는 전혀 무관"

***패트리어트 도입 관련 정욱식 대표 주장은 사실과 달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프레시안>에 기고한 『정부도 포기한 美 미사일, 국회가 ‘사자’!』 제하의 기고문('04. 11.30)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0---"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 논란”에 대해서는,

SAM-X 사업은 MD 체계 구축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미국의 MD 개념은 미국 본토, 해외주둔 미군,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주안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MD 체제에 참여할 만한 사항도 아닐 뿐더러, 미국이 참여를 요구한 바도 없습니다.

M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다층복합 방어」를 위한 「탐지체계」/「타격체계」/「표적정보 수신체계」등의 요구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나, 현재 고려 중인 체계만으로는 방공 임무를 주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미국 주도의 MD 체계와는 무관합니다.

0---“지난 4월9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 미사일방어국(MDA) 소장인 카디쉬 대장이 … 이라크 전쟁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미․영 연합군의 전투기 2기를 격추시킨 사고와 관련해 “나는 패트리어트 시스템 자체와 시스템 적용 둘 모두에 결함이 있다고 믿는다”고 진술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라크전시 미․영 연합군 전투기 2대 격추와 관련,
'04. 5월 영국군 사고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군 토네이도 항공기 사고는 패트리어트장비는 정상적인 교전절차에 의하여 교전을 실시하였으나, 사고의 주원인은 토네이도 항공기 적아식별장비(IFF) 고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미해군 F/A-18 항공기 사고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 조사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결함원인을 패트리어트 시스템과 관련되었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0---“미 국방부 “적중률 100%”, 미 의회 “적중률 10%”“미국의 일부 전문가와 언론은 1991년 당시 국방부가 패트리어트 미사일 요격 성공률 1백%에 근접했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미 의회 조사결과 10%에도 못 미쳤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걸프전시 탄도탄 명중률과 관련한 '92. 9월 미 회계검사국의 국회 보고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70%, 이스라엘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40%로써, 평균 명중률 55%로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라크전시 탄도탄 명중률에 대해서는, '03. 10월 미육군 안보지원사령부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패트리어트 배치지역으로 발사된 9발의 적 탄도탄에 대해 탄당 두 발의 패트리어트를 발사하여 100% 요격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0---“2002년 2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네 차례 실시된 작전 실험(operational testing)에서 모두 7기의 PAC-3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2기만 요격에 성공한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PAC-3 미사일에 대한 작전운용시험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최근 자료(2004. 11. 18. 미 MDA)에 의하면, 성공적으로 실험사격을 마친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자료는 미 MDA 자료 확인결과, 2002년 초기 실험자료(IOTE)로서 이후 성능개선과 운용실험이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노후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 SAM-X 사업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 … 공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적지 않은 미사일은 실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성능개량을 했기 때문에 용도폐기를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또한 나이키 미사일 외에도 호크, 천마, 미스트랄 미사일 등을 실전배치 해놓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로 한국형 휴대용 미사일을 개발하기도 했다. … 한국형 중거리 방공미사일(K-MSAM)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이키 미사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군만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이키 미사일은 안전사고발생, 부품조달불가로 현재 도태 중에 있어 SAM-X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SAM-X 사업은 고고도 장거리 무기체계인 나이키 대체 전력으로서, 중고도 중거리 무기체계인 호크나 한국형 중거리 방공미사일(K-MSAM)등과는 성능이나 작전요구도 측면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중복 투자되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0---“유사시 북한의 전투기가 한미연합전력의 공격과 방어를 뚫기가 불가능하다. … 월등히 우월한 한국과 미국의 공군력에 제압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운영유지비를 포함해 6～7조원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 과연 필요한
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북한은 전투기/폭격기/헬기/AN-2기 등 1,500여대 이상의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북한의 선제공격 시 방어를 위한 전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현 보유 한․미 공군력으로 완전히 제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나이키 대체 전력으로 SAM-X 무기체계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SAM-X 사업은 국방가용재원부족으로 독일 패트리어트 잉여장비 획득을 가용방안으로 고려 중이며, 독일장비 구입 시는 성능개량 없이 재보증 절차 수행 후 약 1.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운영유지비는 '04.5월 독일 실사 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 운영유지비는 총 22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어 6～7조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입니다.

국방부 획득실 공군대령 차 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