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국방 "노회찬, 자료 출처 밝혀라"

노 "출처는 우리 국민", 국방부 잇따른 '내부문서 유출'에 부심

국방부가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라는 요지의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3차회의 관련 정부문서를 공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해 자료출처를 밝히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윤광웅 국방 "노의원, 자료 출처 밝혀라"**

윤광웅 국방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노회찬 의원이 질의한 주한미군의 제3지역 투입 가능성과 관련,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동북아 안보 상황의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선 향후 수년간 미국과의 협의를 해야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장관은 또 노 의원이 폭로한 FOTA3차 회의와 관련된 문서의 내용의 진위를 추궁하자, "FOTA3차 회의는 비공개이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노 의원의 추궁이 이어지자 "자료는 어디서 인용했나"며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노 의원은 "출처는 우리 국민들"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의혹을 갖고 있고, 학술단체 등에서도 제기된 의문이다. 출처를 알려면 국민들을 만나 보라"고 자료 출처 공개를 거부하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윤 국방도 이에 "전략적 유연성은 앞으로 정부와 미군과의 관계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사안인데 노 의원이 정부의 입장을 너무 앞서 나가서 국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과 의문증을 준다"고 반박했다.

***국방부 잇따른 '내부자료 유출'에 부심**

최영진 외교통상부 차관도 "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의 지위역할 변경은 불가하다는 검토를 외교부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노회찬 의원 질의에 "내가 아는 한 그러한 검토는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이에 노 의원이 "내가 꼭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되겠냐"고 추궁하자, 최 차관은 "공개해 봐라"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노 의원은 이에 자료 공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 등 정부는 노 의원이 계속해 정부 문서 등을 인용하며 FOTA 회의자료 등 외교-국방에 관련된 기밀급 내용을 폭로하자, 이에 민감히 반응하며 이들 자료의 출처에 대해 다각적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한-미 협상과정의 내부 자료가 잇따라 공개되는 데 따른 미국측의 반발을 크게 의식, 자료 출처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방부 등은 자체 내사결과 이들 문건이 부처 자체에서 흘러나간 것이라기보다는 당정협의 과정 등에서 외부로 유출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갖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민주노동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민노당은 이들 문서가 비록 기밀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나, 국민의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인만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공개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국방부와 민노당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