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제공격 위해 미2사단 후진배치"

노회찬 "MD 가입도 압박", 尹국방 "'선제공격' 얘기 전혀 들은 바 없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11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 2사단 재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자료 일부를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한강이남 재배치 본질은 '대북 정밀타격'**

노 의원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2사단 재비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전제한 것으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이 '작계 5027-04'"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FOTA 1차회의(2003.4.8~9)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측 기참부장은 동맹강화의 세부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전술지휘자동화) 체계를 도입할 것임.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 가능케 함.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surgical strike)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줄 것임.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함.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미측은 또 "오늘의 협의를 통해 미군의 향상된 능력을 설명하는 것은 비슷한 자산을 한국에도 도입하려는 럼스펠드 장관의 의지가 담겨 있음. 하지만 이런 새로운 공격성, 치명성, 및 생존성을 한국에 검토하려면 현재 주한미군의 한반도 배치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같은 자료에 기초해 "지난 10월 2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LPP(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담긴 미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의 본질은 미국에게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선물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실행 가능한 카드로 '정밀타격'을 얻는 순간 한반도 정치군사지형은 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긴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미2사단의 현재위치가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속뜻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에서 주한미군 핵심전력을 빼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장사정포로부터 주한미군이 자유로울 때에만 '정밀타격'은 실현가능한 미국의 대북카드가 된다"고 주장했다.

***"선제공격 판단은 우리정부가 아닌 미국정부가 해"**

그는 "만약 미국이 '정밀타격' 카드를 빼들 경우 북한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서울시민과 한민족은 전쟁의 도가니로 빠져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판단을 우리정부가 아닌 미국정부가 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라크전 때처럼 의혹이 있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할 경우, 북한도 공격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 또 "작전 5027-04에는 이라크 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해 특정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MD)체계 구축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해, 미국이 한국에 MD 도입을 강요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MD체제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재임시절 도입을 강요하다가 북한 및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한 김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부시가 김 전대통령을 '디스 가이'라고 부르며 공개 멸시하게 만든 한미 양국간 최대 갈등요인이기도 하다.

***윤광웅 국방, "장관으로서 책임진다. 선제공격은 없다"**

이같은 노 의원 주장에 대해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노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밀타격과 2사단 이전 문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다.

윤 장관은 "보름전 미국에서 럼스펠드나 파월, 라이스를 만났을 때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된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군 재배치는 모두 럼스펠드의 개념이며 한국만 특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한편 유사시 주한미군의 '제3의 분쟁지역'으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며 "미군 2사단 일부가 나갈 때도 한국과 상의했고, 한반도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이는 미국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는 갖되,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분쟁에 개입해 미국의 분쟁개입 기지로 사용된다는 말"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한 예로 중국은 만약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충돌할 경우 미군기지가 있는 한국 등도 공격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외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