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주한미군 유사시 北-中 선제공격"

정부문서 폭로, "한국군의 선제공격 참여도 예상"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30일 "현재 미국이 한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중국과 전면적 갈등으로 비화될수도"**

노 의원은 이날 2003년 7월에 열린 제3차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NSC, 외교부, 국방부, 기획단 포함)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문서(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로 분류되며, 저강도 시나리오에는 ▲역내 재난구호 ▲해양수색.구조 ▲해로안정확보 ▲해적.마약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퇴치가 규정돼 있다.

중강도 시나리오에는 ▲분쟁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유지.강화 ▲지역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응징 ▲비국가 테러단체들의 색출 및 본거지 공격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역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압박 등이 포함된다.

고강도 시나리오에는 ▲중국 등 잠재 지역 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역내 주요 주변국 내 분리.독립 운동시의 간접적 지원 ▲북한체제 급변으로 인한 위기발생 시 주변국간 분쟁개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주한미군의 지역 역할은 단순한 대테러전에 한정되지 않고, 핵무기 개발 의혹이 있는 북한에 대한 군사개입은 물론, 중국 등 잠재 패권국에 대한 군사개입까지도 명시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즉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유로 북한에 대해선 중강도 단계에서부터 군사적 압박이 가능하고, 고강도 단계에선 중국과의 전면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의 요지다. 지난 11일 대정부질문에서 "미 2사단 한강이남 재배치는 대북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곧 주한미군의 '중강도' 투입 시나리오에 해당하게 된다.

노 의원은 "학계 일부에서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정부 문서로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美, 한국군 참여 요구 예상"**

노 의원은 특히 "미국이 중국,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을 구상하면서 한국군의 참여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지역역할이 비단 주한미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의 참여도 포함돼 있다"면서 "한국군의 참여는 곧 한국군이 북한 및 중국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이고, 특히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제 군사개입'을 위한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우선 주한미군이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 놓은 후, 2단계로 한국군의 참여를 요구하는 2단계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교, 국방장관 등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무시, 주한미군의 지역역할을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사례로 노 의원은 "미국은 9.11사태 이후 미군의 해외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유연성을 갖고자 하는데 대해 한국도 동맹국으로서 이해를 해야 한다"(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11월2일 코리아타임스 인터뷰), "한국과 사전협의가 된다면 제3의 분쟁지역에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윤광웅 국방부장관, 11월11일 대정부질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는 지난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 국제문제협의회(WAC) 연설에서 '전략적 필요에 의해 주한미군 수를 줄이고 늘리는 문제는 미국이 융통성 있게 한국이 협력해야 하지만, 내가 말한 융통성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 발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