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나이·소득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 지급"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령, 소득에 관계 없이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지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곳곳에서 '병으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신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진다. 도정책임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제 세상은 코로나19전과 후로 나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 사회 공동자산으로부터 생겨난 공동의 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가 기본소득을 본격 도입하려면 더 많은 국민적 논의와 이해 그리고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지만, 외환위기 이상의 코로나19로 인한 미증유의 경제위기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 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재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으로서 법인세 감면 같은 간접지원보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 증가로 경제회복에 훨씬 유용하다는 것이 세계적 경제석학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있어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나이와 소득에 관계 없이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씩을 재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으로, 소요 재원은 1조3642억 원이다.

재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 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 원을 차용해 조달하기로 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지난 주 발표한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삭감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