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몰아닥칠 '부시 폭풍', 그 해법은?

[긴급 기고] "부시 재선으로 한반도긴장 고조. 북폭 반드시 막아야"

***재선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미국의 대선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착잡했다. 네티즌의 87%가 차기 미 대통령으로 부시(12%)보다는 민주당 케리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한 인터넷 여론조사 기관은 "만일 부시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북한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폭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높은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가운데는 케리 후보가 꼭 당선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는 부시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가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깊은 우려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제43대 2기 미합중국 대통령으로 현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부시는 이라크와의 전쟁으로 많은 재앙을 남겼고, 사상 유례 없는 미 정부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에 있어서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도 높은 기록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테러와의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 미국인들을 보다 위험스런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는가 하면, 미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외로운 섬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미국인들 상당수는 부시가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미국을 이끌고 있다는 의견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표출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재선에 성공한 것이다.

***부시의 당선은 미국이 현재 '전쟁중'이기 때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은 현재 '전쟁중'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미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한 평화의 미국이 아니라 전시의 미국이다.

미국인들은 테러와의 전쟁 중에 있는 미국을 강력하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로 케리 후보보다는 부시 현대통령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부시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란 큰 선거 구도를 주도해 내면서 선거 이슈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미 국민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이래 처음으로 국가 안보라는 외교정책의 이슈가 경제문제라는 국내문제보다 더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되었음이 입증되었다. 결국 외교문제에 강점을 갖고 있는 공화당이 경제문제에 이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부각을 가라앉히는 데 성공했고, 미국인들 다수는 부시로 하여금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하도록 기회를 준 것이다.

***부시의 한반도 정책, 좀더 강경해질 것**

그러나 정작 문제는 한반도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재선 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미국인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집행될 경우, 얼마나 강도 높게 펼쳐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 가운데 21%만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에,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무려 41%나 되었다.

여기에 최근 실시한 미국의 또 다른 한 여론조사는 미 국민들이 북한을 미국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고 발표했다. 9.11이후, 국가 안보는 미국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고, 북한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재선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2기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핵문제, 인권문제(탈북자문제)와 한국의 반미감정(주한미군문제 포함), 경제문제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것이지만, 여기서는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부시 2기 내각의 한반도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1기보다는 다소 강경하게 나타날 것이다.

대표적 비둘기파로서 현재 국무장관을 맡고 있는 콜린 파월이 물러나고, 그 자리에 매파가 들어설 경우엔 한반도의 긴장은 지금 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를 통해 상하 양원까지 모두 장악한 부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대외정책집행에 별다른 장애를 갖지 않게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년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협의 틀을 준비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북한을 6자회담 틀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준비의 기관과 과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점도 부시로 하여금 대북강경정책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주권이양이후 이라크 문제가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경우, 부시는 북핵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고, 여기에다 MD(미사일방어)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나설 경우엔, 한반도는 새로운 긴장국면으로 돌입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핵문제를 다뤄 나가는 데 있어서 부시 행정부의 기본 노선이라 할 수 있는 "대화는 하되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 프로그램 폐기) 원칙에서 최소한의 변화라도 없을 경우에는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의 강도는 1기 부시행정부의 그것보다 훨씬 강경할 것이다.

북한 인권법이 실행되고 부시 독트린에 입각한 선제공격론이 공개적으로 포기되지 않는다면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긴장 강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부시 행정부내의 강온파간의 견제가 2기 내각에서는 재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난 4년간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배경에는 매파와 비둘기파로 대변되는 펜타곤과 국무성간의 심한 갈등이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만일 부시 2기 행정부 조각에서 비둘기파의 입지가 현격히 줄어들 경우 북핵문제에 대한 부시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강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비록 북핵문제를 6자회담이란 다자간 협상 틀 속에서 풀어 나간다 하더라도 이 6자회담틀은 부시의 대북일방주의 정책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외형적 도구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은 일방적 다자주의로 위치지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이다.

***두가지 변수**

그러나 이처럼 강경한 대북정책의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수 있지만, 다음 두 가지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현상유지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변수는, 부시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진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부시행정부는 분명 지난 4년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 자신의 임기 4년을 거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쏟아 부은 결과였다.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긴장과 위기의 정도는 10년 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 큰 위기(이라크문제)를 처리한다는 명분 하에 오히려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을 이라크로 빼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북한 핵문제는 동북아와 한반도에 큰 위험요소로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케리의 주장처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물질을 더 많이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6자회담이란 핵협상 틀 내에서 북한을 포용해내는 데도 실패했다. 부시의 대북 핵협상팀은 북한과 대화를 하는 데만 거의 2년이란 시간을 소비했으며, 북한과 실질적인 핵문제 협상을 시작하는 데도 2년을 허비하고 말았다.

이런 결과는 미국이 진정으로 북한 핵문제를 풀고 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새로운 '대중전략기지'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을 활용해 나가려는 차원에서 북한핵문제의 위험을 강조만 하고 있는 것인지 미국의 대북 핵 해결의지에 근본적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두번째 변수는, 이른바 '악의 축'에 포함되어 있는 이란과 북한 중, 과연 북한핵문제가 이란의 핵문제보다 2기 부시행정부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상위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막대한 석유자원이 묻어 있는 중동의 질서재편, 종교적 이질성으로 인해 반미감정의 새로운 확산지대가 되고 있는 중동의 이란은 북한 핵문제보다 더 절박한 어젠다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기 부시행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6자회담이란 틀 속에 가둬놓고, 중국이란 지렛대를 활용하여 간접 관리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에너지를 이란핵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약 1개월 전 서울에서 만났던 워싱턴의 한 비확산 문제 전문가는 "만일 부시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북핵과 이란핵 가운데 분명 북핵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넌지시 밝혀 주면서 그 원인으로 석유와 에너지 자원 문제 때문이라고 전해 줬다

이는 지난 미 대선 토론과정에서 북핵문제가 무려 30여 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논쟁적인 핫이슈가 되었지만, 북핵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부시의 언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케리가 부시의 외교정책과 대테러정책의 실패 모델로 북한핵정책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서도 간파될 수 있다.

***미국의 북핵 3단계 가상 시나리오**

그러나 정작 부시가 북한핵문제를 자신의 임기 전반기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있고, 북한핵문제가 이란의 그것 보다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될 경우에는 2기 부시행정부의 북핵정책은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아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1단계, 6자회담의 틀을 복원시켜 북한을 이 회담 틀에 가둬두고 북미 직접담판을 원하는 북한의 전략을 피해 가면서 북핵포기를 유도하는 군사적 압박은 미국이 주도해 나가되 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은 미국이 단독으로 전담하지 않는 다자간 협상틀을 지속시켜 나갈 것이다.

제2단계, 북한이 중국의 6자회담 참가요청에 대한 설득과 압력을 끝까지 거부하여 미국주도의 6자회담틀에 복귀하지 않게 될 경우,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는 수순과 단계를 밟아 나갈 것이다.

제3단계, 북한 핵문제가 6자회담장 밖으로 튀어 나갈 경우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실시해 나갈 것이며, 경제제재 실시 이후에도 만일 북한으로부터 핵포기 의사가 잡히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력 하에 김정일 체제의 전환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미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시켜 부시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친 이후 실질적 법집행 단계에 들어간 북한 인권법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2천4백만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주의 프로그램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북한체제를 봉쇄와 개입으로 접근해 들어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에 미국이 제3세계 국가의 독재정치를 종식시키고자 할 때 개발과 인권문제란 명분으로 그 나라의 체제전환을 시도했던 방식과 똑같은 모델인 것이다.

현재 북한은 부시행정부의 선제공격 카드와 인권법 통과를 자신들을 말살시키기 위한 '고립말살 정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 통과이후 지난 10월에는 김영남 북한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다. 그 이후 중국 정부는 탈북자 색출에 나섰고 수수방관했던 중국 내 탈북자들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시켰다. 이는 분명 중국의 새로운 움직임인 것이다.

***한국, 미국의 북폭 반드시 막아야, 한-중-일 '3국 중개동맹' 필요**

재선 이후 부시 행정부는 분명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가들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미국의 대(對)한반도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부시대통령은 새로운 차원에서 북핵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동북아 주변국가들도 6자회담의 틀을 지속시켜 나가되 이 회담틀이 북한으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핵포기를 강요케 하는 압력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핵협상을 유도해 낼 수 있는 협력기구로의 효용성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각국의 역할들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이 제 1단계로 북핵문제에 관한한 강대국의 유혹을 버리고, 대북선제공격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천명함과 동시에 북한을 다시 6자회담틀로 끌어 들이는 협상의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2단계로 북핵문제를 CVID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려면 6자회담틀 내에서 북미간 직접대화를 강화해 나가면서, 마지막 3단계로 6자회담틀 내에서 북미간 정상회담을 열어 핵포기와 경제지원을 동시적으로 선언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북핵문제를 종결시켜 나가는 단계적 수순을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중국은 더 이상 미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양국 모두로부터 자국의 실리만을 취하려는 스윙전략을 추구하지 말고 중재를 통한 실질적 핵타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중재역할에 대한 중국의 객관성이 북미양국 모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면 중국은 더 이상 북한 핵문제에 관한한 자국의 옵션을 가질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를 설득시켜 북핵 포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미간 위기가 고조될 경우 가장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3국들은 6자회담틀 내에서 북미간 직접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3국 중재동맹'을 맺어 북미간 중재역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이 군사적 접근방식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로 이것만이 부시의 대북선제공격에 대한 유혹의 눈길을 일찌감치 단념케 만들 수 있는 길이며,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필자 소개**

전 국회의원, 김대중대통령 비서실 상황실장, 저서 <부시행정부의 한반도리포트>(2001, 김영사), <9.11이후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2002, 김영사),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2004, 나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