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부동산값 40% 떨어져도 은행들 견딜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논리의 허구성 드러나

부동산 가격이 40%까지 떨어져도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이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때 건설업계-정부-언론 등이 펴온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 아파트값이 폭락하고 그 결과 제2의 금융대란이 발발할 것"이라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주는 분석이다.

***한은-금감원 "부동산값 40% 폭락해도 은행 견딜만"**

24일 한국은행 은행국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시장이 금융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통해 "현재 은행들의 `담보시가 대비 대출금액비율(LTV)'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5% 내외로 추정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론상 은행들은 손실이 없다"며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은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손실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은은 단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건설투자 위축을 통해 실업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은행경영 전반에 추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은행감독국도 국회에 제출한 같은 자료를 통해 "올 6월말 현재 LTV는 59.3% 수준으로 주택가격 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할 경우 `담보가액 범위내(고정)' 및 `담보가액 초과분(추정손실)'으로 구분해 충당금 추가적립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도 "현행 LTV 수준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는 주택가격이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한은과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카드손실보다 크게 적어**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은행의 손실규모로, 주택가격 10% 하락시 1천억원, 30% 하락시 4조3천억원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손실규모는 지난 2년간 카드대란으로 은행들이 입게 된 손실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치여서, 그동안 아파트값 등 부동산값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 도래설이 대단히 과장된 것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 예로 국민은행의 경우 카드 부실에 따른 대손충당금만 5조7천억원을 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3년을 기준으로 LTV 구간대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은 '101% 이상' 3조7천억원(전체의 2.4%), '91∼100% 이하' 5조5천억원(3.6%), '81∼90% 이하' 16조1천억원(10.6%), `71∼80% 이하' 30조1천억원(20.2%), 61∼70% 이하 23조2천억원(15.2%) 등이었다. 이밖에 절대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51∼60% 이하'는 28조7천억원(18.8%), '41∼50% 이하' 17조4천억원(11.4%), '40% 이하' 27조1천억원(17.8%) 등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01년 85조4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아파트투기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2002년 1백31조3천억원, 2003년 1백52조7천억원, 2004년 6월말 1백61조3천억원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아파트값 폭등을 목격한 실수요자들이 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은행 빚을 내서라도 일단 내집을 장만하겠다는 불안심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