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비례정당, 성공할까?

[최창렬 칼럼] 원칙과 현실 두 마리 토끼잡기

21대 총선 결과가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선거 국면의 관전자로서 이러한 선거가 과연 선거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한다. 정치인은 표만을 쫓는 '표식(票食)동물'이란 비유적 표현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정치인들의 기괴한 발상에 혀를 찰뿐이다. 그러나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조화이며 전적으로 규범에 의지할 수도, 현실을 도외시할 수도 없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정당을 고민하고 있다.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하거나 창당하지 않고,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수정당들이 각자의 후보를 단일연합정당 공천으로 출마시키고 당선 후 각자의 당으로 복귀한다는 구상이며, 민주당이 비례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논의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도의 본래 취지는 주권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선거 민주주의의 원칙과 사회의 소수세력의 과소대표 완화를 위한 정당투표 확장이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실종되고 있다. 이제 실전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라도 어느 정치 집단이 보다 많은 표를 얻어내느냐의 전형적 선거정치만이 존재할 뿐이다.

한국정치의 퇴행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꼼수'들이 얼마나 덜 위악적인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다. 민주당에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비례정당이 만들어지고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다면 이 정당과 미래한국당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우선 민주당이 현역의원들을 가칭 비례연합당에 보내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이 투표지 하단에 위치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역의원을 보내야 한다면 미래한국당과 다른 점이 없다.

둘째,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전제될 때 비례정당 창당의 효과가 있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가 연동되고 개별 정당의 전체의석이 정당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제의 제도적 디자인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제도 왜곡이란 측면에서 통합당이나 민주당이나 다를 바가 없다.

셋째, 미래한국당은 위성정당 설계가 통합당 내에서 이루어졌고, 민주당은 외부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시동되었다면 두 비례정당의 차별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소수야당들이 연합해서 의석을 얻어서 원내 진입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두 번째 취지, 즉 사회적 소수의 원내진입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소수 야당들의 원내진출은 기형적 연동형 제도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가 중요하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이 갖는 수구적이고 극우적 이미지를 많이 탈피했다. 당명 변경에 따른 세탁효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집권당 등 집권세력이 코로나19 대처와 각종 발언 등 감표요인만 쌓아가고 있는 현실도 그렇다.

통합당의 정당지지도가 민주당에 비해 아직 낮음에도 불구하고 승패는 예측불허다. 아직도 많은 시간과 예상 못할 변수들이 남아있지만 분위기는 민주당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과정이야 어떻든, 명분이 어떻게 포장되든 비례정당이 중도진보 유권자의 표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현재로선 안개속이다.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은 한나라당이 연이어 승리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는 반대로 민주당의 그랜드슬램이었다. 이번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연이어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 승리다. 견제심리가 발동할 법하다. 집권 4년차 선거에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는 기본 프레임이다. 야당 심판론의 프레임이 상대적으로 퇴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합당이 탄핵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수권정당으로의 정책도 내놓지 못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이 부각되는 것을 볼 때 민주당은 많이 실점했다. 지난 해 조국 사태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경제 침체, 부동산 문제, 잦은 실언 등으로 중도가 이반하면서 민주당과 통합당의 승패는 박빙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후보만 내겠다는 입장이다. 2016년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의 표를 분산시켰지만 중도보수로 전향한 안철수 대표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만큼 통합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과정과 경위가 어떻든 민주당과 연관된 비례정당이 민주당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상대가 편법으로 승리를 도모하는데 마냥 정도(正道)만 가라고 훈수할 수도 없다.

당위와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은 없다. 명분과 실리 사이의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고 떳떳한가가 관건이다. 그리고 이를 유권자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정공법이다. 우회할 일이 아니다. 심판은 유권자의 몫이다. 그래서 선거는 집단지성의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