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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투명한 의령군수 재선거 '타들어 가는 군민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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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투명한 의령군수 재선거 '타들어 가는 군민 심정'

"대법원의 빠르고 대승적인 판단을 요구한다"

▲경남 의령군 군수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군민들은 법의 원칙에 맞는 빠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캡쳐
다가오는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질 의령군수 재선거의 가능성 유무를 두고 행정 공백을 염려하는 지역민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대법원의 빠르고 대승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행정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인 의령군의 현실은 "현 이선두 군수가 임기연장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보였던 법적인 여백을 활용한 뛰어난 변호사의 수단이나 논리 등이 큰 몫을 했다"라는 군민의 시각에서 변호사의 수단이나 논리가 대법원의 확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 세월이다.

행정 공백이라고 특별한 것이 아닐 듯싶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고 있는 코로나 19사태를 대처하는 의령군의 행보만 보아도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선거 때 군수 선거를 돕기 위해 일사불란했던 일부 공무원들과 일부 이장단을 왜? 마스크 하나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초라한 역할에만 거치게 하는지 모를 일이다.

사회주의를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군민이 마스크 몇 장을 배급받거나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심각한 행정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군수의 공백만 아니면 이장단이나 새마을단체 등의 활용으로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를 오히려 접촉 등으로 감염 확산을 조장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타의적 집단행동에 군민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경남도가 국가 비상상태이고 도 관할 기관임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의령군 가례면의 도소방교육훈련장을 경남 코로나 19 '생활치료센터' 1호로 지정해도 군민들은 형식적인 반대조차 못 하고 있다. 이것이 행정 공백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미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벌금 3백만 원이 확정된 것은 정치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 군수는 행정 공백으로 인한 군민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듯 보이는 행보를 택했다.

억울함에 대한 진실은 표현하거나 변명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치다. 이 군수를 추종했던 무리의 일부가 이미 예비후보로 불리는 모 씨의 든든한 지원자임을 천명하며 지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군수의 지지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군민들은 이 군수가 주장하는 억울함의 진실여부를 짐작할 수 있다.

군민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군수의 직위가 궐위되면 부군수체제가 될 것이지만 현 부군수는 올 6월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그가 보여준 특별하거나 뛰어난 행정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 부군수를 신뢰하는 군민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 군수는 군민을 기만한 결과가 재판의 결과임을 깨닫고 늦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을 기대하고 있는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평생 걸려 있을 역대 군수 사진 중에서 가장 많이 손가락 질 받거나 욕먹는 치욕스러운 군수로 남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3월 2일 기준, 기초단체장 8곳과 광역의원 16곳 그리고 의령군을 포함한 기초의원 30곳에 대한 재선거 및 재 보궐선거를 확정했다. 만약 대법원의 확정이 3월 16일 이전에 가능하다면 경남 양산시와 의령군 2곳의 시장, 군수재선거가 가능해진다. 이제 의령군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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