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내년성장률 3~4%대 급락 가능성 시인

"잠재성장률보다 0.9~1%p 낮아질수도", "물러날 생각 없어"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가상승과 내수침체가 지속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3~4%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최초로 밝혀 주목된다. 정부 또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한층 나빠질 것임을 시인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헌재, 최초로 내년 3~4% 저성장 가능성 언급**

이 부총리는 11일 열린 재정경제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내년에는 유가로 인한 부담요인이 0.4∼0.5%포인트 가량 있고 내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내년 우리 경제가 0.9~1%포인트 정도 잠재성장률 이하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부총리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라고 언급한 점을 고려하면, 고유가와 내수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3.7~3.8%(잠재성장률을 4.7%로 잡을 경우)이거나 잘해야 4.2~4.3%(잠재성장률을 5.2%로 잡을 경우)가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내년에 적어도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이상의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과제이자 의지"라며 "5% 이하로 내려가면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며 실물의 어려움이 금융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해, 내년에도 5% 성장 목표를 맞추기 위한 대대적 경기부양을 예고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올해 6조8천억원의 적자예산을 준비했고 청년실업 대책과 저소득층 지원, 세제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는 0.5% 내외의 성장률 진작효과가 있고 여기에 경제둔화 요인을 흡수하기 위해 별도로 건설경기 연착륙 대책과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헌재, 사임 압박 거부**

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야권의 사퇴요구에 대해 사퇴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첫 질의에 나서 "시장주의자임을 자처한 이 부총리의 역할은 반시장경제적 흐름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장주의자임을 표방함으로써 정부의 좌편향적 이미지를 희석하는 데 있다는 해석이 있다"며 "이는 이 부총리가 경제정책에 관한 전권을 부여받았다는 취임초기의 설과는 달리 제대로 소신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취를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용퇴 용의를 물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지난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부총리에 대해 "배짱이 없다'며 이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었다.

이같은 야권의 사퇴 압력에 대해 이 부총리는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나겠지만 국민경제를 위해 좀 더 일할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은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경제는 경제팀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소신을 밝히고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고 이부총리를 지원사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