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잠재성장률 4%대 하락 사실상 시인

종전의 "5.2~5.3%"에서 "4.7~5.2%"로 말 바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했음을 첫 시인했다.

***이헌재 말 바꿔 잠재성장률 하락 시인**

이헌재 부총리는 1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4.7~5.2%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가 어렵다고 단기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요소투입과 시설투자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가 잠재성장률과 관련, '4.7%'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6일 정례 기자회견까지만 해도 당시 삼성경제연구소의 '내년 3.7% 성장' 전망과 관련, "민간 연구소는 비관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마련이며 정부로서는 내년 5.2~5.3%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5.2~5.3%라고 주장했었다. 이같은 잠재성장률 5.2~5.3%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정치였다.

따라서 이날 이 부총리가 말을 바꿔 잠재성장률을 '4.7~5.2%'라고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정부가 잠재성장률이 4%대로 급락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4.7%'라는 숫자는 경제분석에 관한 한 가장 권위있는 한국은행 추정치로 알려져, 우리경제의 체질이 크게 약화됐음을 의미하는 심각한 수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3일 국회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996∼2003년 5.4%에서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는 4.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고 자연실업률하에서 노동과 자본 등의 생산요소를 완전고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리킨다. 따라서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이상을 기록하면 물가가 급등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낳게 된다. 요컨대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참된 '경제실력'을 가리킨다.

***이헌재 "국내외에서 한국때리기에 재미 붙여"**

한편 이 부총리는 이같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시인하면서도 "정부는 5% 미만의 성장률을 상정할 수 없다"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바로 고용이 악화되기 때문에 5%대 안팎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역할은 고용을 늘리고 경제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며 성장률은 고용이 좋아진후 나타나는 결과물"이라고 지적하고 "올해 일자리 40만개를 창출하고 내년에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50만개로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잇따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4%대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 "국내외에서 한국 때리기에 재미를 붙이고 있다"면서 "IMF의 전망치는 무슨 근거로 나왔는지 모르겠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4%대로 하락한 상황에서 5%대 성장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것은 인플레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의미로, 최근 일각에서 경질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데 대해 이 부총리가 과민반응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