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중·고교의 새학기 개학일이 기존 이달 9일에서 23일로 2주간 추가 연기된다. 맞벌이 가정 학부모 관련 지원 대책 등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분야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전국의 모든 학교가 3주간 휴업하게 됐다. 각 학교는 이번 휴업에 따라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을 조정해 줄어든 수업일수를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추후 상황에 따라 추가 휴업이 또 일어날 경우는 법정 수업일을 10%(유치원 18일, 초중고 19일) 범위에서 감축하기로 했다. 즉, 추가 휴업이 발생한다면 학사일정 단축이 불가피해진다.
아울러 교육부는 전국의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휴업 기간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를 제공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관련 대책으로 교육부는 3월 첫 주 중 담임 배정과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EBS 동영상과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등 온라인 콘텐츠를 초중고교생에게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3월 둘째 주부터는 e-학습터, 위두랑, EBS, 클래스팅, 기타 소셜미디어 단체방 등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예습 과제와 학습 피드백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초등 국정교과서와 초중등 디지털 교과서를 온라인으로 미리 배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큰 우려가 예상되는 돌봄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생을 위한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의를 통해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 휴가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선 직장 상당수에서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잘 시행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파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원을 대상으로 재차 휴원 권고를 내렸다. 유 장관은 "학교가 문을 닫더라도 학생이 학원으로 나간다면 (감염) 위험은 남는다"며 학원가에 학사 행정 변화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학원가의 휴원을 요구하는 글에서 “학원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매우 어렵다”고 호소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시내 2만5254곳 학원 및 교습소 중 현재 휴원을 결정한 학원은 채 40%(약 35%)가 되지 않는다. 특히 고액 입시학원이 집중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휴업을 결정한 학원 비율은 약 20%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청이 시내 모든 학원에 휴원 권고를 내린 건 메르스, 사스 당시도 없었던 조치다.
이 같은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2009년 신종 플루 당시도 학교 휴교 조치가 내려졌으나, 학원과 PC방을 통한 학생들의 집단 감염으로 퇴색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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