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추미애 탄핵 추진…공수처 기소권 폐지"

국민당 사법개혁 정책공약 발표…文정부 '검찰개혁' 뒤집기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이 21대 총선을 겨냥한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 수사종결권 검찰로 이관, 정보경찰 폐지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과 반대되는 방향이다. 안 위원장은 또 21대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안 위원장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사법개혁 분야 공약을 발표하며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와 관련해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와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汎)야권과의 연대로 사법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범야권 연대의 수준은 어느 단계까지이냐'는 질문에 "정책적 연대를 말한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21대 국회 이전, 총선 국면에서의 연대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100번 이상 질문을 받는 것 같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심 없다"고 잘랐다.

안 위원장은 사법개혁 방안과 관련 "(현 한국사회는) 우리 편에게 유리하면 '사법정의'라고 환호하고, 우리 편에게 불리하면 '이게 사법정의냐'고 따진다. 이 상태가 법치의 붕괴이며, 규범의 무정부상태"라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에 계속해서 날을 세웠다.

그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며 "법원 선고까지 감안하면, 김 지사는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4년 임기를 전부 채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스스로를 '드루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어 "며칠 전에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지휘부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바뀌었다"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청와대는 심각한 위법임을 알면서도 사정기관을 줄인형처럼 조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당의 총선 공약으로 먼저 '공수처법 개정'을 내세웠다. 그는 "현 정부는 국회의 정상적 운영과 합의가 아니라 국회의원에 대한 강제 사보임, '4+1'이라는 비정상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면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 "현 공수처법은 공수처에 우월적,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삭제하겠다"고 그는 제안했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도 법무장관·법원행정처장·변협회장 3명을 빼고 7명 전원을 국회 추천으로 변경해 여당이 3명, 야당이 4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개정방안에 대해 그는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대신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 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에는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기소권만 부여해야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겠다"면서 "(현행법 하의) '공룡 경찰'이 부실한 수사나 수사권한 남용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정보경찰을 폐지해 '공룡 경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외에 △전문영역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신설 △대법관·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금지 법제화 △공직자 선거 사퇴 기일 90일→1년으로 연장하고 수사기관·법원은 2년으로 △공무원 선거개입 처벌 3배 강화 △상설특검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