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마스크 수급 국민 우려 지속…불법행위 일벌백계 원칙"

신종코로나 중수본 회의 참석…"공공비축분 투입 적극 검토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관련한 마스크 유통·판매에 대해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처벌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공급·유통·판매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를 들어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 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국민들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 센터로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볼 일들이 늘어난다"며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들이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관련해선 "지자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신종코로나의) 국내 유입 차단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공·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아울러 "민간 의료기관은 환자 발생 시 병원 폐쇄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민간 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해달라"고도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매주 일요일 장관들과 중수본 회의를 하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 대응상황을 챙기겠다"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통상 중수본 회의는 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하에 차관급으로 열리지만, 정 총리는 앞으로 고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다른 회의가 없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중수본 회의에 참석하고 일요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