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원 "한국경제 이대론 올해 4% 성장도 힘들듯"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총체적 경기부양책 시급"

미국에서 한국계 금융인으로는 최고위직에 올라있으며 세계최고의 거시경제전문가로 차기 미연준(Fed)의장후보로까지 거명되고 있는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손성원 수석부행장이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의 장기화와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4% 성장도 달성하기 힘들면서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는 경고음을 냈다.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한 예(삼성경제연구소)는 있으나, 국내의 민관이 모두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견한 올해 성장률을 4% 달성도 힘들다고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손 부행장은 17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달말 웰스 파고 은행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7%에서 4%대로 하향조정할 전망이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마저 달성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웰스파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기도 한 손 부행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아진 이유로 "호전될 것으로 보였던 내수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가고 있고 고유가로 한국이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부행장은 이어 "한국의 국내경제의 침체와 고유가가 한꺼번에 작용하면 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성장이 퇴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돼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위기타개책으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경기진작 대책을 써야 하며 그것도 아주 큰 규모로 시행해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 국면을 맞아 찔끔찔끔하는 식의 부양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손 부행장은 "보험에 들 때 보험보상을 받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재정 불균형을 초래할 경기부양 대책은 가장 좋은 경우 그로 인해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되면 다시 균형재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험과 같다"고 비유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부양정책을 펼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또 최근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브라질이 행정수도 브라질리아를 건설했지만 주변지역의 개발에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 볼 때 수도 이전의 효과는 의문시된다"며 "지금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이 더 시급하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한편 손 부행장은 미국경제 전망과 관련, "일각에서 소비위축과 설비투자의 축소를 걱정하지만 미국경제에 그리 큰 문제는 없다"면서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상이 되면 성장률이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 경제에도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미연준의 금리인상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뒤 "한국이나 미국이나 금리정책은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