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금통위원, 재경부에 매서운 '직격탄'

"시장주의자를 반시장주의자로 몰아" "재경부 관료주의 없애야"

김대중 정부시절 경제수석-정책기획수석등을 지낸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13일 재정경제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은 이날 아침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통위의 기습적 금리인하 배경을 설명하던 중, " 제도개선을 통해 성장을 이루는 것이 제일 좋지만 단기부양책으로 재정.금리 정책과 함께 개혁정책을 펴면 더 좋을 것"이라면서, 최근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은 "제도개선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비현실적인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시장주의자를 반(反)시장주의자로 몰고 있다"며 "이러한 잘못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최근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재경부 산하 정부기구화하려는 재경부 움직임과,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이 연일 펼치고 있는 시장주의 공세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장주의자를 반시장주의자로 몰고 있다"는 질타는 최근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앞세워, 종전의 아파트투기 억제책과 접대비 축소정책을 펴온 정책책임자들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이헌재 경제팀에 대한 날카로운 반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위원은 또 "단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은 반대한다"며, 현재 이헌재 경제팀이 추진중인 대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또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넘게 열흘 이상 지속될 경우 (정부로서도) 교통세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자소득세 16.5%를 계속 원천징수하는 것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심각한 내수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만 여념이 없는 경제팀에 대해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