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서 제외...무역 분쟁 '1차전' 종료

합의안 서명 앞두고 주고 받으나 추가 분쟁 불씨 남아

미국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한국과 같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미중 무역 분쟁의 '1차전'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미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제외하고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환율조작국 지정 후 5개월 만에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되돌렸다.

미중 무역합의가 목전에 이른 상황에 '1차 분쟁'을 공식 종결하는 의미의 조치로 여겨진다. 오는 15일 미중 두 나라는 1단계 무역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합의안 서명 이틀 전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서 해제한 건 두 나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1단계 합의와 더불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위적 통화 절하를 삼가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미국에 약속했다. 아울러 1차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400억~5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고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의 미국산 상품을 수입키로 했다.

두 나라 사이에 무역분쟁 종결을 앞두고 주고받기가 이뤄졌다고 해석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내외 언론에 따르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이 투명성과 책임감을 촉진하면서 경쟁적 통화 절하를 삼가겠다고 약속했다"며 "합의문은 매우 매우 광범위한 범위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15일 합의문 서명으로 두 나라 무역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더라도 불씨는 남아 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3700억 달러 어치에 매긴 고관세가 계속 부과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해당 문제 합의를 위해 조만간 중국과 2차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보조금 문제와 사이버보안 문제 등도 협상안으로 거론될 가능성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