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용돈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 해라"

노회찬, 盧대통령-우리당에 직격탄 "우리-한나라 점점 닮아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연재를 시작한 '난중일기'에서 최근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후원금 상한선 상향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관계법 재개정을 비롯해, '박근혜 패러디'에 대한 청와대 대응, 감사원의 카드 특감과 연기금 주식투자 추진 등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노 의원은 우선 '박근혜 패러디'와 관련, "<청와대 브리핑>의 제목부터 '저주의 굿판' 운운하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청와대 고위당국자란 사람이 행정수도 이전 찬반을 탄핵 찬반과 같은 세력으로 구분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전시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6급 행정요원의 그같은 만용이 부려졌겠는지 의문"이라며 "무모한 일을 감행한 6급 행정요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은 이어 감사원의 부실한 카드특감과 관련해선 "카드대란은 눈 앞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정책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행위"라며 "이미 정부여당은 연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증시 활성화를 이뤄내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작전개요>를 수립해두고 있다. 제2의 카드대란 로드맵이 준비중"이라고 성토했다.

노 의원은 또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본격추진하기 시작한 정치자금법, 선거구제법 등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노 의원은 우선 여권이 추진중인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선, "대구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기득권 명망 정치인들이 솔깃해 할 '기득권 연합' 선거제도"라고 규정한 뒤 "어중간한 규모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른바 명망가, 기득권 실세들의 잔치판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선거구가 넓어지면 결국 이미 잘 알려진 후보나 막강한 재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만이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또 '정책개발비 부족'을 명분으로 현행 1억5천만원인 후원금 한도를 높이려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돈줄 풀기 선거법 개정 역시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돈 안드는 정치, 투명한 정치자금을 약속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 1년도 시행해 보지 않고서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책개발비가 부족하다는 노대통령 주장과 관련, "1년에 수백억원씩 교섭단체 정당에게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정책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교섭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연봉 5천에서 7-8천만원을 받는 정책연구위원들을 수십명씩 지원받고 있으며 국회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돈이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의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루에 열 두 번도 더 싸우지만 철학과 정신이 점차 상호 수렴되고 있다"며 "신록의 계절에 초록이 점점 동색이 되고 있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다음은 노회찬 의원의 글 전문이다.

***신록의 계절에 초록이 점점 동색이 되고 있다**

7월 18일 (일) 맑음

장마가 끝났다. 기상대는 올여름의 폭염을 예보하고 있다.

낮에 서울로 올라와 팬카페 운영위원들을 만났다. 띨띨이왕자가 운영위원들이 자기 집으로 온다 해서 근처 칼국수 집에 가서 점심을 함께 했다. 민민과 은둔은 항상 밝은 표정이다.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가서 이준협보좌관과 몇 가지 현안 논의를 하였다. 열린우리당의 '잡탕' 성격이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당이 잡탕이다 보니 주요 쟁점에 따른 전선이 여당 내부에 형성된다. 아파트원가공개가 그러하고 국가보안법도 그럴 조짐이다.

***"청와대, 전시분위기 아니었다면 6급이 그런 만용 부렸겠나"**

청와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패러디 사진을 게재한 파문의 책임을 물어 2급 국정홍보비서관과 6급 행정요원을 직위해제 하였다. 일견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집안에 큰 일이 벌어지면 분위기를 알아채는 법이다.

<청와대 브리핑>의 제목부터 '저주의 굿판' 운운하는 피냄새가 진동하고 청와대 고위당국자란 사람이 행정수도 이전 찬반을 탄핵 찬반과 같은 세력으로 구분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대는 <전시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6급 행정요원의 그같은 만용이 부려졌겠는지 의문이다.

무모한 일을 감행한 6급 행정요원이 그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고찰이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 제2의 카드대란 준비중"**

감사원도 한 줄의 기록을 남겼다.40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낳은 카드대란의 책임이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있다는 것이다. 카드대란은 눈 앞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정책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행위이다.

이 같은 사건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져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범죄적 정책결정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여당은 연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여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증시 활성화를 이뤄내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작전개요>를 수립해두고 있다.

동일한 정치적 목적, 동일한 일시적 효과, 동일한 파국적 결말 등 '제2의 카드대란 로드맵'이 준비중인 것이다.

***"중대선거구, 명망가-기득권 실세들의 잔치판될 것"**

행정수도 이전 공방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신드롬으로 넘어가는 가운데 여당측 정치관계법 개정방향이 드러나고 있다. 여당의 선수들이 정개특위의 간판, 총대, 배후 역을 나눠 맡았다.

핵심은 선거구제 개혁과 돈줄 풀기이다.

선거구제는 도시지역에 중대선거구제, 농촌은 소선거구제로 하겠다는 것이다. 대구지역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제외한다면 대다수 기득권 명망 정치인들이 솔깃해 할 '기득권 연합'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정당의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정당의 지지율은 정책, 노선, 인물에 대한 종합평가이다. 전체 유권자 중 3% 즉 100만명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 100만명은 국회 내에 자신을 대변할 3%의 국회의원을 가져야 한다.

32%, 29%, 18%로 나타나는 최근의 지지율로 국회의석을 배정한다면 열린우리당 120석, 한나라당 109석, 민주노동당 68석 가량이 되어야 한다. 부산에서 열린우리당이 30%의 의석을 갖고 광주에서 한나라당이 최소 15%의 의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포함하는 완전비례대표제만이 정답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이기도 하다. 차선책으로나마 이런 효과를 보려면 16개 광역시도를 각각 하나씩의 선거구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지금 여당에서 생각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는 각 당이 취약지역에서 몇 석의 의석을 건질 수 있을 뿐 정치개혁안이라 볼 수 없다. 독감보다 변비가 차라리 낫다는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어중간한 규모의 중대선거구제는 이른바 명망가, 기득권 실세들의 잔치판이 될 수밖에 없다. 비례대표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가운데 선거구가 넓어지면 결국 이미 잘 알려진 후보나 막강한 재력과 조직력을 가진 후보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명이 아니라 수 명을 뽑는 중대선거제는 '나도 한자리'라는 기대를 신인이나 시민단체들에게 갖게 하기 쉬우나 현실은 정반대로 난다. 전문학계에선 이론과 실천상의 검증이 끝난 제도이다.

게다가 농촌지역의 소선거구제를 보존하려는 것 역시 퇴행적이다. 1:3으로 표의 등가성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도 드물다. 최소한 1: 2 미만으로 가기 위해선 농촌 선거구의 통페합을 더 진척시키는 것이 개혁이다.

***"용돈 부족해 정책 개발 못하냐"**

돈줄 풀기 선거법 개정 역시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다. 돈 안드는 정치, 투명한 정치자금을 약속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단 1년도 시행해 보지 않고서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은 모양이 몹시 좋지 않다. 제헌절 저녁 국회의장 초청 3부요인 만찬은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자리에선 헌법정신을 지키는 문제에 관한 덕담들이 오가야 했다. 특히 대통령은 지난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와 있듯이 '헌법' 과목에 관한 한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처지가 아닌가.

전례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배석시킨 3부요인 만찬자리에서 대통령이 작심하고 한 말씀은 듣기 민망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정책개발하려면 교수도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밥도 못산다"

아마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나는 대통령의 이 말에 속아 넘어갔을지 모른다. 골프장에 가지 않고 책상에 앉아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안다. 거의 대부분의 정책은 다양한 의견으로 정책개발이 거의 다 되어 있다. 문제는 정치적 선택일 뿐이다.

백보 양보해서 정책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불쌍한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 이미 각 당에 배분되고 있다. 1년에 수백억원씩 교섭단체 정당에게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의 30%는 의무적으로 정책개발에 쓰도록 되어 있다.

그 돈으로 불가능하다면 민주노동당에 맡기면 된다. 그 돈의 절반으로도 훌륭한 정책이 개발 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뿐이 아니다. 교섭단체들은 국민 혈세로 연봉 5천에서 7-8천만원을 받는 정책연구위원들을 수 십명씩 지원 받고 있으며 국회예산으로 지원되는 각종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다.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교섭단체 정당들의 일각에서 얘기하는 소위 당내경선 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돈으로 대의원을 사는 구태정치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당내경선 비용을 왜 걱정하는가. 일 년에 수백억원씩 국고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선거공영제'는 왜 실시하지 못하는가.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다.

상한액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1억 5천으로 낮아졌는데도 후원금 상한을 채우지 못하는 현역의원들이 속출하게 될 조짐이다. 고비용 정치는 유권자들이 먼저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한액을 높이겠다는 것은 금지된 후원회 행사를 부활하여 검은 돈, 회색빛 돈을 이권단체들로부터 걷겠다는 생각이 있을 때 비로소 <현실적인> 계획이 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하루에 열 두 번도 더 싸우지만 철학과 정신이 점차 상호 수렴되고 있다.

신록의 계절에 초록이 점점 동색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