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근본 안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 나도 알아"

4부요인 만찬서, 유지담 "임기 마칠 수 있냐는 사람도 있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7일 제헌절을 맞아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김원기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만찬을 가진 자리에서 "나와 열린우리당 사람들에 대해 '근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파격적 발언이 오갔다.

김 의장이 노 대통령과 이해찬 국무총리, 최종영 대법원장,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만찬에선 선거법 개정,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 고비처 신설 및 사법개혁 방안 등 현안에 대한 격의없는 토론이 오갔다고 김기만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18일 전했다. 노 대통령이 "4부 요인을 모신 국정 대토론회였다"고 평가할 만큼 많은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장 공관을 공식 방문한 것은 이날 만찬이 처음이다.

***유지담 "'임기 마칠 수 있냐'는 사람도 많아"**

이날 만찬에 배석했던 김기만 공보수석은 18일 추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문율처럼 통해오던 것이 이제 깨졌고 권위주의가 정말 탈색됐다고 느꼈다"며 "대통령 말씀 중에 중앙선관위원장과 총리가 수시로 끼어들어오는 등 제 입장에서 보면 불경스러울 정도였다"고 전날 의장 공관에서 있었던 자유로운 만찬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유지담 선관위원장은 "기득권 누리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에게 악담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권이 잘못 됐으면 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잘 됐으면 한다"고 보수층 여론을 그대로 전달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저도 알고 있다"며 "저와 우리당 사람들에 대해 `근본이 안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또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탄핵 사태'까지 갔던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께서 삐끗하면 넘어갈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을 많이 넘어오시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아무리 쉬운 일도 쉽게 가본 적이 없고 항상 어렵게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노대통령 "사법개혁 내년까진 완수해야"**

최종영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 "늦어도 내년 정기국회전까지 올릴 계획"이라며 "법조인양성제도, 로스쿨, 법조비리, 인권보호, 비법조인의 재판참여 등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크니 정치권도 인내심을 갖고 우리에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노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말씀하시는 스케줄이 조금 더 앞당겨졌으면 좋겠다. 내년까지는 완수해야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바뀔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법계가 스스로 만든 개혁안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은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자기 밥그릇을 쥐고 놓지 않을 것 같았던 사법계가 그릇을 다 털어놓고 변화하겠다고 하면 분위기가 확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 신설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고비처를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약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두느냐, 따로 두느냐는 논의가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고, 고비처를 부방위 산하에 둔다 하더라도 부방위원의 구성을 고치든지 부방위의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대통령 "타작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논의를 또 하자는 것은 타작이 다 끝난 마당에 껍데기를 또 타작하자는 격"이라며 "수도권 과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서민들은 절대 수도권에 집을 살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하려면 교수도 몇명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밥도 못산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고, 금전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해, 현행 연간 1억5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정치인 모금한도를 높이는 등 선거법을 현실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당내선거에는 뚜렷한 규범이 없다"며 "당내선거에 대해서도 깨끗하고 효율적인 선거가 가능하도록 규범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기구를 만드는 등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