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후원금 한도 확대, 지구당 부활 추진"

"중대선거구제도 도입", 야당 반발 "'1.27 합의' 반년만에 깨기냐"

노무현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반년전에 여야간에 합의한 후원금 축소, 지구당 폐지 등 정치관계법을 연내에 다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자,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략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이달 말부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어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정배, "연말까지 정치관계법 처리해야"**

노 대통령은 17일 4부요인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선거혁명을 이뤘지만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하다보니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이 정책개발을 하려면 교수도 몇명 만나 밥도 먹어야 하는데 밥도 못산다"면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사법적 질서를 문란케 하지 않고, 금전매수가 안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해, 현행 연간 1억5천만원으로 한정돼 있는 후원금 한도를 높일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노대통령 발언이 있은지 다음날인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3월 개정된 정치관계법의 비현실적인 조항에 대해 정기국회 전까지 윤곽을 마련한 뒤 올해말까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우선 노대통령 지시대로 정치자금법을 개정,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제한된 후원금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초 한나라당과 종전에 2억5천만원이던 후원금 한도를 1억5천만원으로 줄였었다.

우리당은 아울러 '돈 먹는 하마'로 불리워,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키로 한 지구당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우리당은 선거운동의 기본 조직이었던 기존의 지구당 개념과 다른 지역구 관리와 당원 의견수렴 차원의 지구당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대표는 이와 관련,"지구당이 선거관리 조직으로서 돈먹는 하마가 되거나 현역의원이나 특정후보를 위해 사당화되는 폐해는 막아야 된다"고 선을 그었다.

우리당은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대신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천 대표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선거구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천 대표는 정치관계법 개정시기와 관련,"선거에 임박하면 지지부진해지고 당리당략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도 19일 "지역구도 해결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권역별로 정당별 지지율과 당선된 의원들의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지율에 맞춰 그만큼 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위기 물타기하려는 정치적 의도"**

이같은 정부여권의 정치관계법 개정 방침은 지난 1월27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의 상반 부분을 뒤엎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선거법 정책을 위한 노력을 주문하면서 여권의 선거법 개정 추진을 "정략적 발상"으로 반박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19일 상임운영회의에서 "여당이 때 아니게 정치관계법 들고 나온 것은 위기에 봉착해 있어 이를 비켜가면서 물타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선 정부와 여당은 가장 중요한 현안인 경제 살리기, 수도이전문제, 예결위 상임위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바른 자세로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도로 걸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경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지구당 폐지에 대한 입장이나 후원금 상한선 올리기를 보면 개혁을 하려는 듯하다가 과실은 따먹고 정작 시행할 때는 없었던 일로 하는 얌체스런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현행 선거법에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괜찮다"며 "돈 안 쓰는 선거라는 현행 선거법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 있냐"**

민주노동당도 18일 박용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금전적 측면에서 불가피한 비용을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 한 것이나, 여당내 정치특위 참여 내정의원들이1억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후원금 모금액의 증액 등 선거비용 증액의 길을 열기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의지를 밝힌 것은 또다시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또 선거구제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도 역시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일뿐"이라며 "지구당을 부패온상으로 운영해온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정당의 민의반영 구조를 없애놓고 중대선거구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은 정치개혁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