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보다 더 깊은 늪에 빠질 수도"

현대경제연구원 경고 "90년대초 일본의 장기불황 진입기와 흡사"

한국경제의 현 여건이 1991년을 기점으로 장기복합불황의 늪에 빠져든 일본상황과 흡사하며, 기초경제력이 일본보다 취약해 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금 한국은 90년대초 불황진입기의 일본과 너무 흡사"**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일본 장기 불황기와 국내 경제여건'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현 경제지표상으로 볼 때 일본 불황기와 대단히 유사하다"며 "한-일 양국 모두 수출경기 호조속에서 투자와 내수가 동반침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무역수지의 경우, 일본의 무역수지는 장기복합불황이 시작된 1991년 7백83억달러, 1992년 1천71억달러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고, 한국도 지난해 2.4분기부터 수출증가율 상승과 함께 무역수지 흑자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설비투자의 경우, 일본의 설비투자는 1990년 10.9%에서 1992년 마이너스 5.6%로 커다란 감소를 보였으며 한국도 지난해 2.4분이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소비의 경우도, 일본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1990년 4.4%이래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으며 우리나라 소매업도 지난해 1.4분기부터 마이너스 행진중이다.

일본 장기복합불황의 기폭제가 된 부동산 경기의 경우도, 일본이 1990년 32.9%에 달하던 민간건설 수주가 거품이 꺼지면서 1991년 -1.7%, 1992년 -15.5% 급감한 것과 유사하게, 한국의 민간건설 수주도 2002년 31.6% 증가에서 올 1.4분기 -22.2%로 반전됐다.

***"한국, 일본만큼 10여년간 장기불황 견딜 능력 없어"**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이미 경제불황 초기에 접어든 상태"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한-일 양국의 경제력을 비교해볼 대 일본처럼 10여년의 장기불황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낮고 금융기관의 부동산담보대출 인정비율도 거품파열 직전 일본의 1백20%보다 낮은 40~70% 수준으로 한국에서 일본만큼 부동산가격이 급락할 위험은 적으며, 외환위기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었다"고 일본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기업투자 감소와 내수 및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수출주도의 고용없는 성장마저 무너지면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불황대처 능력은 한국의 기초경제력이 미약해 일본처럼 10여년간의 장기불황을 견딜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단언했다.

보고서는 "일본에게는 장기불황을 겪으면서도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막강한 경제력이 있었으나, 한국은 불황이 지속되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현재의 한국경제력을 장기불황 말기의 일본 경제력과 비교해보더라도 일본은 경제규모, 무역 및 외환보유고, 대규모 금융자산,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 면에서 한국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 기업들의 경우 자동차, 반도체, 사무기기 등의 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이 사무기기 1위, 자동차 및 반도체 2위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5위, 자동차 9위, 사무기기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와 기업의 실패, 반면교사로 삼아야"**

보고서는 일본 장기불황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관련, 우선 "장기불황기에 일본은 정부정책이 무능했고, 기업은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해 장기불황을 지연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정부정책과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안이한 자세와 정책 혼선 및 실기(失期)로 소비가 위축됐고, 초저금리 기조로 통화당국의 정책운용 수단이 제한되면서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 실시는 엄청난 재정적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과 관련해선, "일본은 대기업, 중소기업까지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계속 감소하고,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체 산업군을 육성하는 데 소홀히 함으로써 위기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같은 일본의 실패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로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고 기업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정부에 대해 "현재 한국의 경기위축은 '미래 불안'이 가장 큰 요인인만큼 정부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로 불안심리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리한 재정정책보다는 수요확대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에 대해선 "일본기업과 같이 기존 제조업의 대량생산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한 해외투자 확대가 아닌, 미래유망산업과 주력산업을 육성해 기업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자립적인 기술력에 기초한 상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강화하는 고부가가치 전략을 소홀히 한 채,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비싼 임금이나 불안한 노사관계에서 잘못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기업은 국내외 소비자들의 수요 욕구를 끌어낼 수 있는 신산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출 증대와 내수 증진을 유도해야 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수출 둔화를 막고 중국의 추격에 대비할 수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확보방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