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정치인들의 잇단 장애인 비하 발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으나 최근 인권위가 이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강하게 규탄했다.
전장연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계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것에 오랫동안 시정 권고를 요구해왔다"며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정치인들의 비일비재한 장애인 비하 모욕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회적인 문제제기를 기대했던 장애계의 기대를 그대로 저버리는 결정"이라며 분노했다.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은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제가 의사인데 법무부장관은 정신병이 있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신 같은 게"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앞서 장애계는 지난해 1월, 전‧현직 국회의원 6명의 장애비하 발언에 문제를 지적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인권위는 국회의장·정당대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에게 "혐오 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은 명확한 법 위반 행위"라며 인권위의 각하 결정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위는 언론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느꼈을 모욕감은 모두 배제했다"며 "인권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조차 시정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이라는 한발 물러선 입장으로 정치인들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발언자로 나선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차별을 차별이라고 하지 못한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후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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