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에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천하겠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국민공유제' 실천 의지를 밝혔다. 국민공유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부동산 세입으로 공유기금을 만들어 국가가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자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27일 신년사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임계점에 와있다. 당장 양극화와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더는 희망이 없다"며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가칭)'을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선언했다.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복지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는다. 박 시장은 이와 관련해 복지 확대와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 노선을 재확인했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결코 공짜나 낭비가 아니다. 가장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투자"라며 "'82년생 김지영'의 불행한 운명이 서울에서만큼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거대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우리 경제의 미래"라며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도시, 낙수효과가 아니라 분수효과를 거두는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권한과 재정에 많은 한계가 있겠지만, 늘 그랬듯 새로운 도전으로 전국의 다른 지방정부를 견인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함께 나아가겠다"며 "정치권도 힘을 합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