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부동산공화국'만든 한국당,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을 부동산 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로,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1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제때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그동안 많이 해 온 게 결국은 소수에게 다 돌아간다. 그러니까 자가보급률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며 "다시 또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인가? 공급이나 이런 건 충분한데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이미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또 투기성으로 집을 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의 퇴행적 부동산 현상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며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 성장을 주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며 "그 당시를 보면 노동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렇게 되면 누가 건강한 노동을 통해 돈 벌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학습해서 건강한 경제를 좀먹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했다.

박 시장은 "이번 기회에 망국적 현상인 불로소득과 투기는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 그래서 보다 근본적이고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혁, 보유세 강화, 국민공유제도, 이런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그 이익이 미래 세대나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