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베를린 5년 임대료 동결, 서울시도 제발!"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임대료 상승, 주거 환경 불안 등의 문제와 관련해 베를린 임대료 동결 모델을 언급했다.

박 시장은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집값 대책과 관련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실소유자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추가공급은 물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얼마 전 베를린 시장은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주십시오! 제발"이라고 했다.

앞서 독일 베를린시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정당의 주도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키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서울의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불공정한 출발선을 뒤흔드는 근원은 무엇인가.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했다.

박 시장은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먼저 부동산의 대물림을 끊어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근로소득에 대해 투명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하자는 것 뿐"이라며 "소득격차가 부동산 자산격차로 점점 굳어져 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점점 낡은 사회로 퇴행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