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한국을 향한 수출 규제를 완화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 나왔다.
22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완화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에 "수출 통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답했다.
성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출국을 위해 찾은 김포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완화가 "자발적 조치이며 (이에 따라 두 나라 갈등 해결을 위한) 일부 진전이었다"며 "(수출 규제 상황을) 7월 1일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 적극 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 장관은 이어 이번 회의에서 두 나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성 장관은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 만난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관련한 통상 현안 조정이다.
이번 회의로 한일 두 나라 통상장관은 지난 7월 4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성 장관은 다만 가지야마 경제산업상과 양자 간 만남은 계획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일 수출 규제 대상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가지 항목 중 포토레지스트에 한해 종전의 개별허가 조치를 해제하고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규제 수준을 완화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22일) 발표한 '2020년도 나노 소재기술 개발사업 시행계획'안에서 내년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이차전지 등 소재·장비·부품 분야 연구개발(R&D)에 233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투자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36% 커졌다. 일본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관련 제조업의 취약성이 부각되지 않게끔 정부가 투자 규모를 늘린 결과로 평가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