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의원 "수출 규제는 일본기업 탓…한국 책임 없다"

'독도 전쟁' 망언 의원에겐 "의원 자격 없다"

일본 입헌민주당 소속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 기업의 무역관리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코니시 히로유키 의원은 4일과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잇달아 올린 글을 통해 "경제산업성 관리들은 '삼성 등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이 무역관리를 위반했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실시했다. 한국 측에는 책임이 없다'고 설명한다"며 "그렇다면 즉시 일본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취한) 한국 반도체에 관련된 세 가지 품목은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관리 미비의 문제다. 이는 수출의 책임이라는 국제규칙에서 한국 측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경산성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코니시 의원의 주장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경산성은 지난 7월 1일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한국이 국가 간 신뢰를 훼손했으며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 운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댔다.

코니시 의원은 "(경산성 관료들에게) '이는 세간에 설명했던 것과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본 기업을 시급히 행정 지도하라'고 하면 관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만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베 정권의 실책으로 일본 산업이 피해를 입고 국익이 손상됐다"고도 했다.

코니시 의원은 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 N국당(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의 망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마루야마 의원의 '전쟁 발언'은 즉각 사퇴해야 할 궁극적인 폭언"이라며 "전략적, 정책적 구상 없이 자위대원들과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국제법상 무력 행사는 무력 공격에 대한 즉시성이 필요하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이 있는 한 무력은 위헌,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지만 일본이 독립하기 전에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했다"며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완전히 인정하지는 않았다.

코니시 의원은 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상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면서도 "일본의 국익을 생각할 때, 아베 정권의 '징용공' 문제에 대한 대응은 치졸하고 난폭한 실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