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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사적 대책' 논의, '새로운 길' 터닦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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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군사적 대책' 논의, '새로운 길' 터닦기?

北 "국가방위사업 결정적 개선 중요한 문제 토의"

북한이 이달 말 당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며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통보"했다며 "정세변화 흐름과 우리 혁명 발전의 관건적 시기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 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당의 군사 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 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 2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긴 했으나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북한이 이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전략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보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과 관련한 결정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초대형 방사포와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등 북한이 올해 시험한 무기들의 상용화 과정에서 필요한 군 조직 개편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전원회의를 앞두고 군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공언했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군사적 정비 작업으로 해석되는 측면도 있다.

또 지난해 5월 열린 당 군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한 달 전인 4월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이었지만 이번 회의는 전원회의에 앞서서 열렸다는 점도 군사적 부문에서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 것 아니냐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이 이번 회의 결과 보도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적대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나름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요구하는 등 외교적 해결의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과 국제사회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군사적 행동 및 구체적인 대외정책 방향을 언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당장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는 크리스마스 직전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을 발사하거나 위성 발사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대화 테이블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의 '새로운 길'을 향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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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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