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선거법 최종 담판

석패율제 막판 논란 속 '4+1 단일안' 나오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담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민주당이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이인영 대표는 17일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지역주의 완화라는 근본적 취지를 퇴색하게 하는 석패율제를 재고해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대의를 살리고 민의를 반영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를 왜곡하는 정치 공방을 자제해 달라"고 사실상 정의당을 겨냥했다.

그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개혁입법의 초심을 잃고, 거꾸로 이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개혁을 앞세워 일방의 무리한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불법 국회 점거를 시도하는 엄중한 정치상황에 4+1 협의체가 초심을 잃고 정체돼서 안타깝다"며 "개혁을 향해 전진하도록 4+1 참여 정당과 정치그룹의 성찰과 전향적 태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다. 사표 방지와 지역주의 완화 효과가 예상돼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당시 권역별로 2명씩 총 12명까지 석패율을 적용키로 했다.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석패율제를 통해 의원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225석(지역구) 대 75석(비례대표)으로 나눈 선거법 개정안 원안과 달리 최근 '4+1' 협의체에서 250(지역구) 대 50(비례대표)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점을 석패율제 도입 불가의 이유로 든다. 비례대표 규모 자체가 크게 줄어들어 석패율제를 도입할 여지가 사라진데다 오히려 이 제도가 소수 야당의 중진 구제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4+1 협의체에서 석패율제를 전국 단위로 도입하되 6개 권역에 1명씩, 총 6명 이내에서 각 당이 자유롭게 정하는 쪽으로 입장이 모아지기도 했으나,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석패율 도입 불가'를 공식화하면서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은 '석패율제 흔들기'에 사실상 정의당 지역구 출마자들의 선거 의욕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본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출마를 독려해 온 정의당으로선 석패율제가 사라질 경우 선거운동 동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4+1 협의체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수정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민주당은 '이중등록제'를 석패율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후보자 전원이 석패율제의 대상이 되는 것과 달리, 지역구 후보자 중 일부만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입후보시키는 제도다.

정의당은 이 역시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지만, 선거법 상정이 마냥 늦춰지는 상황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며 "이 공식 협상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4+1 회담을 개최하고 오늘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자"며 "그 어떠한 정치 모리배의 방해가 있다고 해도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이날 오후 4+1 협의체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연동형 캡(상한선), 석패율제 등 쟁점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